버시바우 "약제비 정책 재고 요구했다"

한미 FTA 본협상 앞두고 쟁점화…미 제약업계 로비

오는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될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초에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이다. 이 방안은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편입하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일 저녁 CBS 라디오의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에 대해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기존 체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우려해 한국 정부에 이 문제를 재고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제약회사가 혁신을 추구하고 신약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회사들이 마케팅을 할 때 연구개발(R&D)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면서 "한미 FTA를 통해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은 미국의 통상 분야 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최근 보도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 전문지는 지난주에 "미국 정부와 업계가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한미 양국 간 FT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기존 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약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미국의 제약업계에서 미 행정부와 의회로 하여금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 이 정책방안을 철회시키도록 하려고 로비활동을 부쩍 강화했으며, 미국의 일부 다국적 제약업체들은 한국 정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제약업계는 만약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미 FTA 협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통보까지 우리 정부에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미국 측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기존 약제비 관련 제도의 유지 여부는 한미 FTA 협상의 전제조건도 아니며 사전에 미국 측에 어떤 약속을 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내막적으로는 이 문제가 이른바 '한미 간 4대 통상현안' 중 하나였던 '약가 제도의 변경 여부'와 직접 연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측의 이의제기에 적극적인 항변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의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 정부는 FTA 협상 타결 이전에는 약가 제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한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국내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조용하게 비공식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1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한미 간에 갈등요소가 되고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논란이 공개화되는 동시에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간 FTA 본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주된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