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투기 우려 불식 때까지 '불가'"

박병원 재경차관 "2분기 이후 1% 수준 성장"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강남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물량 확대는 투기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강남지역 주택공급 확대 주장에 대해 "강남 재건축은 '투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기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확대 효과도 일부 있지만 투기수요가 집중돼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효과와 비교해 볼 때 후자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점을 수 차례 말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경기상황에 대해 "경기가 하반기에 하강한다기보다는 안정적인 회복세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평가"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회복 속도와 관련해서는 계절조정 분기 성장률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2분기 이후 1% 수준의 성장세는 작년 하반기 이후의 수준에 비해선 다소 낮지만 잠재성장률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회복속도가 크게 감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승속도가 완만할수록 상승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성장 감속이) 장기간의 안정적 회복세 지속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작년 4분기 1.6%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1.5% 안팎을 나타내고 2분기 이후로는 1%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 정도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당분간 배럴당 60달러 이상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란 사태가 악화되거나 허리케인 등으로 일부 공급차질이 발생하면 유가가 일시적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이 아직까지는 경기의 추세적인 회복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애초 전망했던 연간 5% 성장세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