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장관, 중국·참여연대 싸잡아 맹비난

한나라 '대북 제재' 아이디어 봇물…"휴전선에서 월드컵 보여주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이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에 적극 찬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장관으로 부적절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 장관은 이날 "중국이 위로 전문을 늦게 보내고, 조사단 파견도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이 조사해서 북한 소행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심리적 이유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제기한 이같은 주장을 빌려 중국에 우회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했다. 유 장관은 또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보낸 '천안함 서신'에 대해 "매우 경악스러운 사실"이라고 비난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를 위해 러시아 조사단이 파견됐던 것을 두고 유 장관은 "예단 할 수 없지만 충분히 필요한 자료 제공했고 러시아도 자체 전문가를 보냈으니 진실은 하나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 조사단은 외신 등을 통해 천안함 침몰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었다.

중국을 맹비난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연대에 대해 "반국가 행위"등으로 규정하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유엔 안보리 회부를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는 내부 분열로 비춰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정옥임 의원은 "중립국 전문가까지 포함된 합조단 보고서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참여연대가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런 콩가루 집안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원진 의원도 "참여연대, 이분 들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바라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참여연대가) 국가의 기본 정체성을 흔드는 것은 천안함 사태와 똑같은 폭격"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로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보리 회부와 관련해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상부 장관과 집권 여당 의원이 제기하는 중국 등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한국의 입지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질적인 '전 정권 탓'의 '무한 반복' 재연

천안함 사태를 비롯해 남북관계 경색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이라는 주장도 숱하게 제기됐다. 특히 이들은 이날이 6.15선언 10주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전 정부 깎아내리기에 몰두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6·15 선언 이후 10년간 북한은 핵무기 보유 야욕을 노골적으로 채워왔고 바다 속에서도 군사도발을 저질렀다"며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남북관계 악화를 2년 반 전에 집권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정옥임 의원은 "북한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핵 실험을 하고 수없는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런 일들은 소위 햇볕정책으로 평화가 유지됐다고 하는 지난 10년에도 있었다"며 "햇볕정책으로 오히려 우리 안보 의식이 벌거숭이가 됐다"고 비난했다.

조원진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천안함 희생자 46분을 만났을 텐데 그 분들에게 (전직 대통령들이) 과연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번뜩이는(?) 대북 제재 아이디어도 '봇물'

북한을 압박하는 각종 아이디어도 쏟아져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대북 심리전으로) 초대형 전광판 설치해서 남아공 월드컵 보여주자. 한 개에 13억 원이면 100개 만들어도 130억 원 밖에 안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방부 김태영 장관은 "(13억원 짜리) 초대형 전광판은 글자만 보여줄 수 있는 전광판이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다"고 답변해 윤 의원을 머쓱하게 했다.

정옥임 의원은 최근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한상렬 목사에 대해 "북한에 그렇게 가시고 싶어하는 분을 왜 통일부에서 막느냐. 원하는만큼 허락하지 말고 7일 가고 싶다고 하면 그 100배(700일)을 가도록 허락해서 북한 인민들 상황을 정확히 알게 하라"고 제안하며 "중요한 구상이다. 내 제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달라"고 통일부 현인택 장관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현 장관은 "역설적 질문의 진의를 잘 이해하겠다"며 "한 목사 문제는 실정법 위반(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인다. 돌아오면 경위를 자세히 파악해 관계 당국에서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합당을 앞두고 있는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김정일 정권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북중동맹 무력화"라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한·중 FTA 체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