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주도하겠다는 일본

중국에 주도권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한국의 전략은?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4일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경제산업상은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10개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역내 주요 5개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 경제를 통합하는 구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 탄생할까**

일본이 추진하는 '동아시아 전역 포괄적 FTA'(가칭) 체결 방안이 결실을 맺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탄생할 경우, 이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공동체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이 지역의 인구는 30억 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내 총생산(GDP)도 9조10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히로 경제산업상은 오는 7일 열리는 '경제정책자문회의'에서 '동아시아 전역 포괄적 FTA' 체결 방안을 공식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본은 2008년 동아시아 국가들과 FTA 협상을 시작해 2010년까지 모든 FTA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도시히로 경제산업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성격의 정책조정 기구를 마련해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업무를 포괄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신호탄, '아시아의 유로화' 아쿠도 곧 나와**

동아시아 경제를 통합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1997년 탄생한 '동아시아 경제권(아세안+3)'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를 통합하려는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 국과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경제권은 1997년 중반 아시아 지역에 통화위기가 발생하면서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지역적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진 것을 계기로 탄생했다.

동아시아 경제권은 매년 '아세안+3 정상회의' 등과 같은 각종 회의를 개최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역내 협력의 가능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을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 2002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아시아 이니셔티브 각료회의'를 계기로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과 역내 인프라 정비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경제권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실질적인 첫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단일통화 '아쿠(ACU, Asian Currency Unit)'를 마련해 곧 국제 외환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의 유로화에 비견되는 아쿠는 아세안 10개 국과 한·중·일 3국 화폐들 사이의 환율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가상화폐다.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세력은 중국…이제 일본도 가세**

이렇게 지난 8년 동안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한 것은 경이적인 경제성장으로 동아시아 역내에서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경제적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2002년 본래 일정보다 앞당겨 아세안과 FTA를 체결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또 2004년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FTA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보자고 최초로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은 국내 경제가 좀처럼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강 건너 불 보듯 구경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가 살아나면서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역내에서 일본이 전통적으로 행사해 왔던 경제적 영향력을 되찾을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현재 2007년까지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활발히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내년부터 호주, 인도와 본격적으로 FTA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 일본은 이 아시아 국가들과 FTA 협상을 진행해 역내에서 주도권을 회복한 후 가장 마지막으로 한국, 중국과의 FTA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