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이상 연장' 요구"

美 무역장벽보고서…"뼈 포함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개방도"

미국 정부는 서적과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창작자가 사망한 뒤 50년까지에서 70~95년까지로 연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의회에 전달하면서 발표한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이같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조치를 비롯해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요구사항들을 공개했다.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비롯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도록 가장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 금융산업 중에서 국내 4대 보험회사에 속하는 우체국의 금융서비스가 국내외의 여타 보험회사나 금융회사들과 달리 특별하게 누리고 있는 '불공정한 혜택'을 없애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대표부는 또 하이닉스반도체와 제지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과 산업은행의 산업지원 역할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산업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역대표부는 "세계 주요 시장에서 중형 오토바이의 주요 간선도로 운행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에 대한 금지 정책이 외국산 오토바이의 한국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무역대표부는 또한 한국의 의약 및 의료 시장에 "부패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며 복잡한 유통체계와 정부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그 주된 이유로 꼽았다.

무역대표부는 한국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즉각적인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사실과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정부 보유지분 79%의 매각일정 발표를 연기한 사실을 들면서 "지난해에는 민영화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역대표부는 이밖에 "한국은 여전히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과 같은 전통적인 수출지향형 산업'과 '반도체, 통신장비 등을 포함한 수출지향형 차세대 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장려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산업지원 프로그램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한국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