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전담인력 59명 충원

"인력 충분하다"던 외통부에만 39명 추가인력 배치

정부가 늦게나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전담할 인력을 충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에 한미 FTA 협상을 담당할 인력 총 59명을 충원하기로 의결했다.

이중 가장 많은 36명의 인력이 충원돼 총 69명의 한미 FTA 협상 전담인력을 갖추게 된 외교통상부는 통상교섭본부 내에 '한미FTA 기획단'을 설치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되는 36명의 인력은 '한미FTA 기획단'에 배치되는 인력 16명, 통상 분쟁 등에 대한 법률 지원 및 경제 분석 수요에 투입되는 인력 19명, 한미 FTA와 관련된 현지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상의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그간 미국의 한미 FTA 협상 전문인력이 130명인데 비해 한국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현재 인력으로도 충분하며, 일당백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응수해 왔으나 결국 인력을 대폭 충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미 FTA 전담반조차 꾸리지 못하고 불과 4~5명의 인력으로 FTA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의 준비 등 FTA와 관련된 모든 국내 제반업무를 담당하느라 고전했던 재경부에는 총 6명의 추가 인력이 배정됐다. 재경부는 현재 한미 FTA를 전담하는 팀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 중이다.

8명 남짓한 인원으로 한미 FTA뿐 아니라 캐나다, 아세안(ASEAN), 멕시코, 인도 등과의 FTA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해 왔던 농림부에는 4명의 인원이 충원됐다. 농림부는 이번 인력 충원과 함께 한미 FTA를 전담할 '자유무역협정 2과'를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한미FTA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총 5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해양수산부도 '한미FTA 전담대책팀'을 마련해 각각 4명의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으로 FTA 전문가가 몇 명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들이 한꺼번에 59명의 인원 충원에 나서면서 부처간 '인재 모시기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