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정책, '일률 지원'에서 '혁신형 중심 지원'으로

재경부 "3월과 5월에 새 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일률적 지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 지원'으로 바뀐다.

또 사전적 구조조정과 워크아웃 제도가 활성화되는 등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지원 방안도 확충된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국책 금융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3월과 5월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단계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올해 정부 경제운용의 핵심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활발한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최근 중소기업들은 단선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한 차별적인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작업에 들어갔다"면서 "앞으로 재경부와 국책 금융기관이 매달 만나 중소기업 지원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이 일률적 지원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형 중기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각각 24조 원과 6조 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들에 공급하고 수출입은행 역시 수출중소기업에 총 4조5천억 원의 여신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39조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는 동시에 10조 원의 신규보증을 취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매년 500개 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해 총 3천억 원을 최저 연 4.5%의 금리로 신용대출한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지원 확충 방안과 관련해 신보는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 활성화 방안을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산업은행은 사전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영 정상화가 기대되는 기업에 대해 대출금의 출자전환(1000억 원)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와 강권석 기업은행장, 신동규 수출입은행장, 김규복 신보 이사장, 한이헌 기술신보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