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자본자유화 최대한 앞당기겠다"

"발권력도 동원하겠다"…그런다고 외환시장 안정될까?

재정경제부는 2011년에 완료할 예정이던 '외환거래 자유화'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외환시장의 불안정에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원/달러 환율의 급락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앞당긴 자본자유화, 1.6 환율안정대책의 후속타**

재경부는 11일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개인 해외투자에 관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한 '1.6 환율안정대책'에 이어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관한 규제, 원화 수출의 제한, 대외채권의 회수 의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제도 등을 조속히 폐기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경부는 외국환거래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외환법'을 제정해 외환전산망,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의 통보제도, 외국환평형기금,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유사시 안전장치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넣기로 했다.

이날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업무계획안'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제출했으며 이달 안에 외환선진화팀, 동북아허브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외환자유화 일정을 앞당겨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중장기적인 외환시장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이번 방안이 서울 외환시장의 달러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탄 충분하다"…"필요시 한은의 발권력도 동원할 것"**

이와 함께 재경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원화자금은 충분히 확보돼있다"며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조기에 추가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65조7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액 가운데 외국환평형기금에 들어가는 비중을 높여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일각에서 달러 매입을 위한 '실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오해에 불과"하다며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용으로 19조2000억 원이 책정돼있는데다 남아있는 자금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면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면 발권력이라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단기용 카드 '발권력 동원 발언', 중장기용 카드 '자본자유화 앞당기기'**

이러한 재경부의 심상치 않은 강경대응은 전날인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 처음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환율이 앞으로도 계속 하락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전날 원/달러 환율이 상승 반전한 것은 정부의 구두 및 물량 개입이 효과를 발휘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환율이 너무 많이 떨어진 데 대한 기술적 반등에다 전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상승 반전한 효과가 겹친 탓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재경부는 환율이 언제든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부터 보다 강경한 개입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대세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런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달러화의 과잉공급을 단기적으로는 '발권력 동원 발언'과 같은 달러화 매입 대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자유화 일정 앞당기기'와 같은 달러화 수요 진작에 의해 해소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자본유출 유도' 시나리오 실효성 있나**

그러나 이같이 외화수급의 불균형을 푸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의 대응책이 외환시장 안정화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 또한 우려된다.

무엇보다 자본자유화 일정을 당겨 국내 자본을 국외로 유출시키겠다는 외환당국의 구상은 현실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국내 자본이 국외로 유출되는 경우는 재정적자와 경상적자 기조가 지속되는 경우,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경우, 혹은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어 원화의 절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대내적인 경제성장 전망이 좋지 않을 때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이와 정반대다.

또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약세 기조가 확고해지는 가운데 국내의 금리는 오히려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재경부는 외환거래 자유화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외환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본자유화를 겨우 5년 남짓 일찍 실시해 자본유출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성급한 자본자유화를 통해 향후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워질 때 대규모 자본도피가 일어날 가능성만 열어놓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가 설득력 있다.

이 경우 국내의 세원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경제성장이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외화유동성 부족 현상이 초래될 정도는 아니더라도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등을 일으켜 금융시장의 안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자본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권도 발동하겠다는 등 이미 대응조치가 마련돼있다는 입장이지만, 아무리 대응책이 완벽해 보여도 시장에서는 이를 피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새로이 강구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