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에 의한 공적자금 회수' 논란

서울보증보험 유상감자 놓고…"정부가 투기자본 행태 모방?"

정부가 유상감자를 통해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보증보험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각소위원회를 열어 서울보증보험의 자본을 9.18 대 1의 비율로 감축하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상감자 방침을 정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소집해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의 총자본금 10조3319억 원 중 99.2%에 해당하는 10조2500억 원이 예금보험공사의 공적투입 금액이다. 예보는 유상감자를 통해 일단 55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그 후 무상감자를 실시해 서울보증보험의 누적결손금 8조7000억 원을 해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또 향후 이익배당을 통해 나머지 공적자금 9조7000억 원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민간기업도 아닌 정부가 투기세력의 전형적인 '자본 빼내기' 수법인 유상감자를 해서는 안될 뿐더러 지금 공적자금을 회수하면 서울보증보험의 전망 또한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경영 정상화됐다" Vs. "아직 불안정하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상태가 당장 공적자금을 회수해도 괜찮을 만큼 정상화됐느냐다.

예보는 "2003 회계연도부터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재무건전성도 크게 개선돼 올해 3월 말 예상 순자산이 1조8644억 원, 지급여력 비율이 142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자금을 회수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예보 측은 "서울보증보험의 자본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며 "과대 자본금은 도덕적 해이, 과다한 리스크 보유 유인 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향후 민영화 추진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해 서울보증보험의 민영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의 한 관계자는 "최근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상태가 완전히 안정돼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누적적자가 8조7천억 원에 달해 유상감자를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예보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서울보증보험 계속 성장할 것" Vs. "회사 존립에 위협"**

유상감자가 실시될 경우 현재 성장세를 타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상반된다.

예보는 "유상감자가 실시되면 서울보증보험의 자본금은 10조3310억 원에서 1조4000억 원으로 줄어든다"며 "유상감자 후에도 서울보증보험은 자기자본 규모 및 지급여력 비율 등에서 동종업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향후 당기순이익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의 전대석 위원장은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실제로 남게 되는 서울보증보험의 자본금은 1조4000억 원이 아니라 그 10분의 1인 1000억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1조4000억 원 가운데 87%인 9400억 원 가량이 '상환우선주'에 해당해 자본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보증보험은 현재 15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보증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면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는 뻔하다"며 "서울보증보험의 신용등급이 하락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회사 존립도 위협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공적자금 빨리 회수해야" Vs. "회수 실적만 따진다"**

공적자금의 회수시기에 관해서도 정부와 서울보증보험·시민단체 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가능한 한 조속히 공적자금 회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보증보험과 시민단체는 섣부른 공적자금의 회수는 기업의 성장에 저해만 될 것이라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예보 측은 "올해 3월에는 누적결손금이 8조6570억 원에 달해 대규모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배당 등의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누적결손금을 해소해 공적자금의 회수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정부가 지난 몇 년간 '회수실적'에 얽매여 근시안적인 결정을 반복함으로써 자금의 안정적 회수는커녕 해당 기업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실제로 정부는 제일은행에 17조 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이중 5조 원은 결국 회수하지 못했지 않느냐"며 "그 와중에 투기자본 뉴브리지캐피털이 1조1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거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투기세력 따라 해서야","공적자금의 취지 살려야"**

유상감자는 자사주 매입, 주주에 대한 고배당 등과 더불어 투기자본의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통한다.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영국계 BH는 지난 2002년 말부터 2004년까지 4차례에 걸친 유상감자를 통해 투자자금 2200억 원 중 1976억 원을 회수해 간 적이 있다. 또 OB맥주의 대주주인 벨기에계 인터브루도 유상감자를 이용해 자본금의 60%에 해당하는 1500억 원을 회수했다.

외국자본의 이런 투기적 행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해 11월 "과도한 유상감자 및 배당의 제한 등 상법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주장한 바 있다. 정부도 지난해 9월부터 상장기업의 인수합병 후 1년 동안 유상감자나 고율배당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런 정부가 한편에서는 유상감자 방식을 통한 대주주의 자본 빼내기에 동참한다면 향후 투기세력이 같은 방식으로 자본을 회수해가도 이를 규제할 명분을 찾기 힘들 것이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센터의 허영구 공동대표는 "유상감자는 투기자본의 대표적인 투기수법인데, 정부가 이를 앞장서 따라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정부가 유상감자를 실시하게 되면 앞으로 투기자본이 자본금 회수를 위해 기업의 안전성이나 성장가능성, 노동자의 고용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상감자를 시도할 때 규제는커녕 비판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단체의 정종남 기회국장은 "정부가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2년 유예하고 공적자금의 회수 기한을 늦춘 결과 공적자금 회수율도 높아지고 우리은행의 경영상태도 양호해졌다"며 "서울보증보험도 무상감자 후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향후 배당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