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연구하겠다"

"민관군 참여하는 '정책공동체' 구성해 연구 후 결정"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 여부와 관련해 올해 민ㆍ관ㆍ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정책공동체'를 만들어 연구한 뒤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정책공동체'의 연구방향에 대해서는 "기존 병역제도에 중요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자의 반응, 그리고 기간, 장소를 어떻게 규정했을 때 우려사항이 제거될 수 있느냐를 포함해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남북 간의 여러 문제가 있고, (대체복무 제도가) 우리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잘 해 연구하지 않으면 불확실한 요소가 나타났을 때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정책공동체'는 객관성과 전문성 및 합리성을 모두 추구하기 위한 것인 만큼 부처이익을 떠나 잘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