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 50만명 훌쩍 넘어

매달 4만여명 신규신청, 수급자수는 20만명 이상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직자 수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지난해 3월에 이미 월평균 20만 명을 넘어섰다.

2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4만4884명으로 2004년 같은 달의 4만772명에서 10.1% 증가했다. 이로써 1~11월 중 누적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해 51만8028명을 기록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으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할 때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3~8개월 지급받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등을 포함한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을 수정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3만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외환위기 전인 1996년과 1997년만 해도 각각 1만133명, 5만1017명에 불과했으나, 그 후 급격히 증가해 1998년 43만8465명, 1999년 32만7954명, 2000년, 26만574명, 2001년 34만9148명, 2002년 29만9215명, 2003년 37만9600명 등 30만~40만 명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월평균 실직자 수도 2002년 10만~11만 명, 2003년 12만7천 명, 2004년 17만9천 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에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 21만8740명을 기록했고, 그 뒤 지난해 11월까지 계속 2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일용직도 실업급여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등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는 실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와 수급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경기회복 조짐으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소폭 감소하는 기미가 있지만 대폭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