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노동부에 긴급조정권 적극검토 요구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 8.31대책 입법의지 확고"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한덕수 "긴급조정권 발동, 적시에 이뤄져야"**

한덕수 부총리는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서 "노동부에서 법상 긴급조정권 발동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긴급조정권 발동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부총리는 "노사문제는 자율 타결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노동부와 건교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항공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경쟁력 저하와 대외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긴급조정 등 가능한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부총리는"긴급조정권을 비롯한 정당한 절차를 취하는 데 대해 (정부부처 간에)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긴급조정권의 발동시기와 관련해 정부 안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외부에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 부총리는 "주무부처인 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주길 바란다"면서 "건교부와 산자부 등은 피해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노동부에 제공해달라"과 관련부처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8.31대책 관련법의 재경위 소위 통과는 민주적 절차 따른 것"**

한 부총리는 또 '8.31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강남 일부에서 8.31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니 지금 부동산을 사야 한다며 매수를 부추기는 현상이 파악되고 있다"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8.31대책에서 후퇴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8.31대책에 따른 후속 세법 개정안은 내년 예산안이나 감세안 등 모든 것과 분리해서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부총리는 "내년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혔던 유가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8·31대책을 통해 확고한 안정을 기대했던 부동산시장은 최근 다소 흔들리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완화 검토와 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이 원활하게 제때 추진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부총리는 "8.31대책 관련법들이 최근 재경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민주적 절차인 표결에 의한 것"이라며 "이 법들이 국회 전체회의도 조속히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