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깎아준 세금 20조원 육박

지난해보다 9% 증가…세수부족의 원인

매년 수조 원대 세수부족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히는 세금감면액이 갈수록 늘어 올해 2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25일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조세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출', 즉 각종의 세금감면 합계액이 올해 연간 19조987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의 18조2862억 원보다 1조7016억 원(9.3%)이나 늘어난 것이다.

조세지출액은 2001년 13조7298억 원에서 2002년 14조7261억 원, 2003년 17조5080억 원 등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올해는 특히 임시투자세액 공제, 자녀양육비 소득공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등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 조세지출 증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항목별로 보면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지난해 1조8134억 원에서 올해 2조5698억 원으로 7564억 원 증가했다.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10%에서 15%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녀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액도 지난해 146억 원에서 올해 2465억 원으로 2319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여성 근로자 21만 명에 대해 50만 원씩을 공제했지만 올해는 전체 근로자와 사업자 170만 명에 대해 100만 원씩 공제하도록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지난해 3490억 원에서 올해 5503억 원으로 2013억 원 늘어났고,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도 지난해 1조1554억 원에서 올해 1조3492억 원으로 1939억 원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