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연내 한미FTA 협상착수 기대"

쇠고기 금수 해제, 스크린쿼터 확대 등 통상압력 강화신호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일 연내에 한국 정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착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포트먼 대표는 이날 "연내에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입장에 이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의 가능성은 그 동안에도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미 무역대표가 구체적인 시기를 거론하며 협상 착수를 희망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정부의 쌍무적 통상압력 강화 연장선**

포트먼 무역대표의 이런 발언은 한미간 통상현안들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강화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포트먼 대표도 이런 의도를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한미 양국이 FTA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003년 12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해제와 스크린 쿼터제 축소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무역상대국들의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한 다자간 협상과 동시에 FTA 방식의 쌍무협상을 동원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통상정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최근 다자간 협상에서 여러 가지 애로에 부닥치면서 쌍무적 통상압력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펙 정상회의 앞둔 발언이라는 점도 주목**

포트먼 무역대표의 이번 발언도 미국의 이런 통상정책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의 7번째 무역상대국인 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 이는 1994년 미국이 캐나다 및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미국으로서 최대 규모의 경제협정이 될 전망이다.

포트먼 대표는 앞서 한국, 말레이시아, 이집트, 스위스와의 FTA 협상 착수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관계 심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FTA 추진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