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투표, 정부와 시민단체 정면 '충돌'

산자부 등 "투명공정" vs 환경단체 등 "산자부에 책임 물을 것"

오는 11월 2일로 예정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놓고 관권ㆍ금권 투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만 사고 있다.

***정부 "방폐장 주민투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주장**

정부는 17일 오명 과학기술 부총리, 천정배 법무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현재 진행 중인 주민투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월 8일 부재자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신고율을 보인 것을 놓고 일부에서는 부재자신고 과정에서 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부재자신고 요건이 완화된데다 지역주민들의 방폐장 부지 선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가 표현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중립적이고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며 "특히 부재자 투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주민투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라" 요구"**

"이번 주민투표가 관권, 금권에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담화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녹색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부재자신고가 늘어난 것이 단지 신고요건 완화 때문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10ㆍ26 재선거의 부재자신고율이 2%를 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며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제대로 듣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과기부와 산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수차례 지역을 방문해 지역간 경쟁을 부추긴 것이 이번 일의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은 채 추상적인 원칙만을 나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산자부를 위시한 중앙정부에 있다"며 "산자부 등은 더 이상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문제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산자부 등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이들 단체들은 마지막으로 "부정과 편법이 난무하는 주민투표로 결정된 '방폐장 부지'를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폐장 주민투표의 즉각적인 중단과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