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출산율 1.16명…세계 최저"

청년층 인구는 이미 매년 26만명씩 감소 중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 일본에서 마침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됐다는 일본 후생성 발표가 나온 바로 다음날인 24일 우리나라 통계청도 우리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 통계를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통계청, "출산율 1.16명, OECD 회원국 중 3년째 최저"**

일본의 출산율이 1.29명인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1.16명으로 이같은 추세로 간다면 절대 인구마저 일본처럼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 전체 평균 출산율은 2.7명이며 세계 인구가 감소를 면하기 위한 최소 출산율은 2.1명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고하듯 "국가 소멸 위기로 이어지는 유사 이래 최대의 재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04년 출생ㆍ사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지난 1월 통계청이 장래 인구 추계를 위해 가정한 2005년 출산율 1.19명보다 낮은 1.16명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일본(1.29명), 영국(1.79명), 미국(2.04명, 이상 2003년 통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이 같은 하락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 4995만6000명을 정점으로 2021년부터 인구가 줄 것이라던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인구감소 시대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일본도 2007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년이나 앞당겨 인구감소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자 크게 당황해 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출산율은 사상 최저였던 2002년의 1.17명보다 낮아진 것"이라면서 "지난 2002년 처음으로 출산율이 1.1명대로 들어선 이후 3년째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젊은층의 출산 기피현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여성들의 평균 첫 출산연령은 30.1세로 사상 처음으로 30세를 넘어섰다.

통계청 관계자는 25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 출산율 하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2002년 1.17에서 2003년 1.19으로 출산율이 다소 높아졌던 것은 가임 여성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지 출생아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임여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출산율마저 더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지난해 총 출생아수는 47만6052명으로 2003년보다 1만7419명 감소해 사상 최저치이며,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9.8명으로 전년 10.2명보다 0.4명이 줄어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가파르다는 점이다. 일본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990년 1.54명에서 2003년 1.29명으로 떨어졌다. 13년만에 0.25명이 준 것이다.

반면 1970년 4.53명에 달했던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996년 1.71명에서 2004년 1.16명으로 떨어졌다. 8년 만에 0.55명이 줄어 들어 기간까지 감안한다면 일본의 거의 4배 속도로 여성의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 인구 매년 26만명씩 감소 중**

이처럼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 위기는 이미 진행중이다. 한국은 2000년부터 청년층(15~29세)이 매년 평균 26만명씩 줄어들었다. 이 결과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경제의 중추가 되는 25~49세 연령층도 2008년부터 감소 쪽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미 지난 80년 출산율이 2명대로 떨어졌을 때부터 젊은층의 인구감소는 예정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연금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경제 위기가 닥치고 이는 출산 기피 현상을 더욱 악화시켜 국가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 인구학자들의 경고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9월 중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저출산 대책은 5개 분야 34개 과제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책에는 내년부터 45일 범위 내에서 유산과 사산 휴가제를 도입하고 육아지원시설을 확충해 여성이 일과 자녀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해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주거지원책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파르게 하락해 온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 회복에 성공했다는 프랑스의 정책은 사실상 이민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재정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