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남북 당국자 회담서 무슨 내용 오고갈까

北 김기남 등 17명 파견…鄭 통일 발언 배경-시점 주목

북한은 8.15 남북 공동행사에 김기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을 파견키로 했다.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을 둘러싸고 한미 이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측 고위급 인사가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남북 간의 논의 내용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핵 이용 관련 발언 배경도 새삼 주목되고 있다.

***北, 8.15 당국 대표단에 김기남 부위원장 등 17명 파견**

북측은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고양 등지에서 열리는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에 김기남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 대표단 17명을 파견키로 했다고 통일부가 12일 밝혔다.

아울러 림동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도 당국 대표단 내의 자문위원으로 포함돼 북측 대표단은 이번에도 지난 6.15 당국 대표단과 마찬가지로 상당수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됐다.

북측 대표단에는 이밖에 최승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창식 보건성 부상, 최창일 문화성 부상, 김수남 내각 사무국 부부장이 대표위원으로 들어 있으며, 자문위원에는 림동옥 부위원장 외에도 최성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명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 등이 포함돼 있다.

북측 대표단 대부분은 지난 6.15 당국 대표단에도 속해 있던 인사들로 단장을 비롯해 대표 4명, 자문위원 3명, 지원 인력 9명 등으로 이뤄졌다.

남측 당국 대표단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해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표 12명에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과 이봉조 통일부 차관,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포함됐고 자문단 9명은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과 박재규 경남대 총장 등으로 구성됐다.

북측 대표단은 14일 오전 10시경 고려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북측 민간대표단보다 약 15분 정도 늦게 별도의 항공편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11일 남측 준비위에 따르면 북측 민간 대표단은 통일축구 선수단 65명을 비롯해 총 16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장은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이 맡고 있다.

***8.15 남북 고위급 당국자 회담 내용에 관심 **

이번 8.15 민족 대축전에 6.15 행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민간-당국 대표단이 파견됨으로써 인적 교류 모멘텀이 이어지게 됐다. 이번 행사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4차 6자회담 휴회 기간에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낙청 남측 준비위 상임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6.15 민간행사는 행사기간 동안 당국자 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원칙적 약속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이번 행사는 휴회 기간 동안 열려 6자회담 성공의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게다가 휴회 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8월 마지막 주에 재개될 6자회담에서 공동문건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전략에 따라 참여국들과 양자 접촉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어서 이번 남북 당국간 회담은 북측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할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북측 대표단의 면면도 고위급 회담이 가능할 인사들로 포진돼 있다는 평가다.

특히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 권리는 북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는 정 장관의 발언으로 '회담 분위기'가 조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북측에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타진할지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북으로서는 자신들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대외적 발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 장관 발언 진화 부심 속 발언 배경 및 시점 주목 **

반면 한국 정부는 정 장관 발언이 미치는 파장을 진화하기 위해 부심하는 모습이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는 전혀 없으며, 다만 미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은 북한이 '현재' 해야 할 의무만을 강조하는 데 비해 우리측은 앞으로의 진전 여하에 따라 '미래'에 북이 가질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얘기해 이견처럼 보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애덤 어럴리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1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발언을 보면 한미간 큰 균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요지의 질문에 "우리는 가까운 동맹국이며 균열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어럴리 대변인은 그러나 '한미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잇따른 질문에는 "협상이 진행중이며 어떤 협상에서도 최소한 회담 당사국의 수만큼 많은 견해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이 모두 정 장관 발언이 돌출 변수처럼 비쳐지고 있는 데 대해 불끄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유력 정치인이자 NSC 의장인 정 장관이 미국과의 사전 교감 없이 이러한 발언을 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사전 교감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정 장관 발언이 미국과의 충분한 교감 아래 나온 것이라면 그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으로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코앞에 닥친 8.15 행사 때 진행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주목된다. 이 회담에서 무언가를 기대한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즉 미국은 기존 입장을 그대로 강조하는 대신 우리측은 북한을 이해하는 듯한 발언을 해 '윽박지르고 어르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 장관이 소위 지난 6자회담의 핵심 쟁점 사항인 평화적 핵 이용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시사했듯이 평화적 핵 이용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카드라면 정 장관은 이번 발언을 통해 미국에게는 일정 부분 양보를 요구하고 북에게는 진의를 보이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