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 검토"

대북 심리전 개시 맞춰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될 듯

북한은 남북간 동·서해지구 군통신 연락소를 폐쇄하고 개성공단과 관련한 육로 통행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가는 최후 통첩이다.

북한은 27일 인민군 총참모부의 '중대통고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부처의 대응 조치를 비판하면서 "북남협력 교류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가 이행하게 되어 있는 모든 군사적 보장조치들을 전면 철회하겠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총참모부는 또 "조선 서해 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했던 쌍방합의를 완전히 무효화할 것"이라면서 "국제 해상 초단파무선 대화기 사용을 일체 중단하며, 긴급정황처리를 위해 개통했던 통신 선로는 즉시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참모부는 "서해 우리측 해상분계선에 대한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적인 물리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참모부는 "괴뢰군부가 재개하려는 반공화국 심리전 책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선에서 아군 전선지부사령관이 이미 적측에 경고한 대로 무지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심리전이 개시되면 조준 격파하겠다는 경고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밖에도 북한의 영해·영공·영토에 남측 선박·비행기 등의 통과를 불허하고, 당국자를 포함한 남측 인원의 북한 영토 출입을 엄금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국방위원회 검열단에 대한 차단 행동이 계속되는 한 날조극, 모략극의 정체를 끝까지 까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또 "역적패당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완전 파기로 몰아간 후과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뼈저리게 통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리전 개시 시점에 개성공단 폐쇄될 듯

이날 '중대통고문'의 내용은 지난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대변인 담화에서 밝힌 8개항 조치를 군사적으로 보장,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목되는 점은 개성공단 관련 조치를 직접 언급했다는 것. 25일 조평통은 남북사이의 모든 통신을 끊겠다고 했고, 다음 날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 및 해사 당국간 통신을 실제로 끊었다. 그러나 북측은 경의선과 동해선 군사 채널을 통해 남측 출입 인원의 출입동의서를 보내오는 등 군사 당국간 통신선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이날 총참모부가 개성공단 출입경을 보장하는 군사 당국간 통신 차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 사업도 종결이 임박했다. 통신 차단은 26일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장의 선언대로 남측의 대북 심리전 개시되는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에 심리전 개시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이명박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총참모부가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했던 쌍방 합의를 무효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대북 심리전과 관련이 있다.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 함정간 무선 교신을 하자는 남측의 요구와 심리전을 중단하라는 북측의 요구를 맞바꿨다.

이에 따라 남측이 심리전을 재개하면 북측도 함정간 무선 교신을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이날 현실화된 것이다. 이로써 2004년 합의는 휴짓조각이 돼버렸고, 서해상의 긴장은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