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자회담서 대북 에너지 지원 언급 않기로

제3차 회담 입장서 후퇴…납치 문제 이후 '몽니' 계속

일본 정부는 26일 개막되는 제4차 6자회담에서 대북 에너지 지원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입장은 지난 제3차 회담에서의 '에너지 지원 참여 가능' 입장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으로 납치 문제로 시작된 일본의 '몽니'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日, 제4차 6자회담서 '대북 에너지 지원' 언급 안할 방침**

23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은 제4차 6자회담에서 대북 에너지 지원 의사를 밝히지 않고 '핵 및 납치 문제를 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기본 자세만을 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 제3차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 정보 공개, 확실한 검증 등 3대 조건이 해결되면 '국제적인 에너지 지원에 참가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입장은 미국의 대북 제안에 동조한 것으로 당시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에 들어가고 핵 폐기 대상에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포함된다는 내용의 '실행 합의'를 받아들이면 미국을 제외한 한.중.일.러 4개국이 중유 지원을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납치 문제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이 2.10 핵보유 선언을 하는 등 '1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후퇴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즉각적인 경제 제재를 발동하지 않는 것이 최대한의 지원"이라는 입장까지 표명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입장을 이미 미국 등 관련국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아울러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를 전제로 한 동결을 하면 다른 참가국들의 대북 지원을 받아들이고 핵 폐기 준비가 됐다고 판단되면 잠정적인 안전을 보장한다'고 제안했으나 제4차 회담에서는 이를 재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일본 정부의 입장 선회 배경에 대해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해 일본이 구체적인 지원을 표명하지 않아도 교섭은 성립된다고 보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른다면 일본은 실질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분야의 지원에서는 한국에 더 많은 짐을 지우려는 속셈을 내보인 것이어서 우리로서는 '중대 제안'의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겪는 셈이다.

***우리 정부와 입장 차이, 갈등 예고…中 "과거보다 구속력 강한 공동문서 원해" **

한편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으로부터 그러한 뜻을 전달받지 못했고 지난 14일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도 일본은 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아울러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이 대북 중유 제공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중대 제안에 제시된 송전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이 제4차 회담에서의 기본 자세라면 우리 정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는 대북 송전계획이 실행될 경우 전력 공급이 시작되는 2008년까지는 한.미.일.중.러 5개국이 모두 대북 중유 지원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제4차 회담의 출발점이 기본적으로 제3차 회담의 논의 결과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일본측 반응이 달가울 리 없다.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의 상황 변화는 인정하면서도 가능하면 제3차 회담에서 확인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차 다짐받는 데서 제4차 회담을 시작하자는 기대감을 표출하는 등 제3차 회담 성과를 되돌리지 않기 위해 신중한 반응을 보여 왔다. 아울러 북한이 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회담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교도통신>은 22일 복수의 6자회담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은 종래 3~4일이던 회담 기간을 장기화하는 것도 불사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참가국에 강한 구속력을 지닌 공동 문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참가국들과의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제3차까지의 6자회담에서는 구속력이 약한 '의장 요약문'이나 '의장 성명' 형태로 회담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대해서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의장 성명보다는 좀 더 강화된 합의 형식을 이뤄내도록 관계국과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