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전국조직 결성된다

민주화운동공제회, 22일부터 매주 공개강좌 개최

400만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조직이 결성될 전망이다. 민주화운동공제회(이사장 이창복)에 따르면 경제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구별 조직의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7월22일부터 매주 '신용회복 119 공개강좌' 개최**

민주화운동공제회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 119 사업단'(단장 박홍렬)을 발족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신용불량자들이 무료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화운동공제회는 그 첫 단계로 7월 22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이제는 일어서라, 신용회복 119 공개강좌'를 개최키로 했다.

참가 대상은 ▲ 일반국민으로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 ▲ 민주화운동공제회 회원 또는 회원가입 대상자로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로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더 상세한 사항은 민주화운동공제회 홈페이지(www.minjugongj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대책기구는 사실상 채권추심업체"**

민주화운동공제회 '신용회복 119 사업단'의 박홍렬 단장은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현 정부는 이를 수습하면서 신불자를 구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지옥으로 몰아넣었다"면서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신불자 대책에서도 좌측 깜빡이를 켜고는 실제로는 우회전을 해버렸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박 단장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지목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하자 바로 2003년부터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다며 신용회복위원회와 배드뱅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금융회사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채권추심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제회 측 주장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해골과 뼈다귀만 남은 신불자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골국물 솥에 넣어 마지막까지 우려먹고 있다'는 것.

금융기관들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지급불능 사태에 들어갈 것에 대비해 연 30%에 가까운 고율의 이자를 미리미리 받아 챙겼다. 이런 고리채 때문에 채무자들은 결국 보증인 재산까지 다 바치고도 신용불량 상태에 빠졌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들을 다시 불러서는 못 갚고 남은 대출금에 이자를 또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원금탕감은 없다'느니, '도덕적 해이'라느니 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기존의 금융시장 관행을 파괴해 버릴 정도의 특혜를 채권자들에게 주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