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MB정부 경제정책, 대기업 중심"

경제개혁연구소 조사…"정부 경제전망 신뢰 안 해" 50.5%

국민 중 절반 이상이 현 정부의 경기전망을 신뢰하지 않으며 경제정책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몰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지방선거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가 개선되는 일은 없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6일 발표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 중 50.5%가 예상 경제성장율, 예상 실업률 등 정부가 발표하는 경기전망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의견은 45.7%으로 조금 낮았다.

경기전망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주로 충청과 호남지역에 거주하거나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층과 고소득 사무직 노동자가 많았고 야당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들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많았고 고졸 이하의 학력에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농림어업 종사자 및 주부,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높았다.

응답자들은 지역과 소득 등을 막론하고 현 정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데 83.2%가 동의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또한 84%가 감세 등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데 동의했다. 특히 연구소가 3달 전에 실시한 같은 조사와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 중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포인트가 떨어졌다.

이들은 경제정책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집단으로 61.6%가 재벌과 대기업을 꼽았고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16.0%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3.8%)과 시민단체(2.2%) 노동조합(1.9%)을 꼽은 이들은 소수에 그쳤다.

한편, 응답자들의 63%가 거주지역 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례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지역 거주자들의 응답 비율이 70.1%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 지역이 55.1%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들의 65%는 6월 지방선거로 예산낭비 문제가 개선될 것 같지 않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전화설문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1%(신뢰구간 9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