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한 명이 탈북해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곧 재개 예정인 6자회담과 확대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 '北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탈북' 확인 거부. 북핵-남북관계 파장 우려 **
남한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한 명이 탈북했다는 일부 보도에 정부는 18일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측은 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정부의 신중한 행보는 무엇보다도 최근 재개된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는 26일부터 베이징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은 13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북핵 문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어 '작은 문제'라 하더라도 회담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제2의 6.15'로 일컬어질 정도로 남북 교류가 정부-민간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상황에 이번 소식이 찬 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6.17 면담으로 그동안 막혀 있던 남북 소통이 뚫리면서 후속 회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의원 탈북 소식에 북한이 회담 보이콧을 선언할 경우 남북 관계 특성상 또다시 관계 경색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탈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가 내놓는 정보뿐 아니라 탈북 사실 자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3년 8월 제11기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임기 5년의 대의원 687명을 뽑았다. 대의원이 탈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월간조선> "北대의원 정치적 망명 요청. '미사일 판매 위해 대만 방문' 주장"**
한편 <월간조선>은 최신호(8월호)를 통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5월경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서 한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해 국정원에서 극비리에 조사 받고 있다"며 "황장엽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 고위층이 망명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이 대의원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북한은 4kg의 플루토늄을 갖고 1t짜리 핵무기를 제조했다"며 "그러나 북한 과학자들은 실제 제조한 핵무기의 성능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의원은 또 "북한은 대형 핵무기가 실전에서 터질 것인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500kg짜리 소형화된 핵무기를 제조 중에 있다"면서 "북한이 제조한 미사일을 판매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했다"고도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간조선>은 이에 대해 "이 증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북한과 대만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얽힌 중요한 외교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대의원은 북한의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해양공업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해양공업연구소는 명칭과 달리 주로 무기 개발, 제조 및 판매 업무를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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