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으로 공격받는 부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고] "G8 회의에서 부시를 고립시켜야 한다"

6일부터 G8 정상회담이 시작되면서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행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을 앞두고 부시 대통령은 올해 2월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세계인의 노력에 미국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세계 시민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에너지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지 간사는 부시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미국 안팎의 반응을 점검한 이 기고문에서 "부시 대통령은 석유 메이저와 미국 일부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그와 미국 정부를 국제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또 "교토의정서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 호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수백개 도시가 기후보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그런 흐름이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편집자.

***변하지 않는 부시의 '기후협약 반대'**

6일부터 스코틀랜드 글렌이글스에서 열리는 선진 8개국의 G8 정상회담으로 바깥세상이 시끌벅적하다. 이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문제, 아프리카에 대한 선진국의 부채탕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G8 회의를 떠들썩하게 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는 역시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다. 기후변화를 막기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고 발표한 부시는 현재 세계 환경단체들의 맹비난을 받고 있으며 G8 회담장 밖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G8 국가 지도자들이 미국정부를 고립시킬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부시 대통령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며 "어느 정도는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 부산물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가는 것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이번 회의에서 얘기되는 것이 교토의정서와 같은 구속력을 가진 협약이라면, 내 답변은 '노(no)'다. 교토의정서는 미국 경제를 파괴할 것이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기후변화에 대한 부시의 정책은 근시안적이고 허술하며 사실상 부도덕하기까지 하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반대하고 있지만, 서둘러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세계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배출하는 미국은 결국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약 보름 전 미국 정부의 기후 보고서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다 사임한 필립 쿠니 전 백악관 환경 담당 보좌관이 세계 최대 석유업체인 엑슨모빌로 자리를 옮긴 사건에서 보듯, 부시의 지구 온난화 대응 정책은 온갖 부정한 의혹들로 가득 차 있다.

이처럼 부시의 논리가 석유회사를 포함한 기득권집단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 석유회사들은 미국의 석유 중독 현상을 아직도 유효한 보증수표로 보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부시는 부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아! 위대한 합중국**

흥미롭게도 미국 내부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기후변화에 관한 부시의 정책이 이미 미국 내에서부터 그 지도력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전역의 지방정부들은 부시와 다른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현재 많은 공화당원들조차 지구 온난화가 인간이 야기한 결과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몇몇 주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삭감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1백50개가 넘는 도시의 시장들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토의정서 방식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채택했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유엔환경회의에서 교토의정서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언했다. 2020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1990년 수준의 80% 이하로 줄이는 공격적인 감축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2050년까지 60% 감축을 선언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보다도 더 야심 찬 계획이다.

더구나 7월 3일 G8 정상회담을 겨냥해 슈워제네거는 영국 <인디팬던트>에 기고한 글에서 "지구 온난화가 캘리포니아의 물 공급, 공중보건, 농업, 해안과 삼림 등 총체적인 경제와 생활양식을 위협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억제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또 "지구 온난화에 대한 논쟁은 끝났다. 과학이 증명하고 있고 우리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금이 바로 대처해야 할 때"라며 "각국 정부(Governments everywhere)가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당 출신의 부시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슈워제네거가 쓴 마지막 문장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환경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도 역시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환경과 경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도 이보다 더 거짓일 수는 없다. 캘리포니아에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이룰 것이다."

***G8 지도자들과 한국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

미국 외의 다른 G8 지도자들은 지금 당장 부시 정부가 고립 상태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시는 중국, 인도와 같은 향후 긴급한 대처가 필요할 나라들과 함께 시급히 공동의 대의를 찾아내야 한다. 언젠가 미국은 중국, 인도와 함께 세계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이며 그 때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위협에 처한 나라들이 어차피 선두에서 신속하게 실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아직 1차 의무 감축 이행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3년도에는 2차 의무 이행국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럼에도 G8 정상회담을 다루는 일부 언론은 이미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부시의 발언에 무산되기라도 할 것처럼 '교토의정서 8년 만에 최대 위기'라는, 말도 안 되는 타이틀을 걸며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대단히 아쉽지만) 어차피 미국의 비준 없이 발효된 것이다.

역설적인 점은, 비록 국가 차원에서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는 않았어도 미국, 호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의 기후 보호 캠페인에 이미 각각 수백 개의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은 한 곳도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정부와 기업, 그리고 언론은 부시의 몇 마디에 이리저리 주판을 두들기기보다 지구 온난화 방지에 하루라도 빨리 대처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화위복의 혜안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조류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