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요구 2백3조원, 국방비는 26조원

톱다운제 성과, 예산요구 증가율 4%대로 급감

주어진 총액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편성하는 톱다운(top down)제가 도입 2년째를 맞으면서 예산요구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요구 증가율은 톱다운제 도입 직전인 2004년까지만 해도 부처마다 많이 따내고 보자는 마구잡이 요구로 20%대(2003년과 2004년에 각각 29%, 25%)의 예산요구 증가율을 보였으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로 전환된 2005년 5.0%로 대폭 떨어진 데 이어 내년 요구에서는 4.4%로 더욱 낮아졌다.

***내년 예산요구액, 4.4% 증가한 2백3조5천억원**

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접수> 자료에 따르면 56개 중앙 행정기관들의 내년 예산요구액이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1백94조9천억원) 대비 8.7%(11조7천억원) 늘어난 1백46조1천억원, 특별회계는 5.2%(3조2천억원) 줄어든 57조4천억원 등 총 2백3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통일.외교분야가 남북협력기금 출연 증가 등으로 42.7% 늘어났고 ▲문화 및 관광(13.8%) ▲국방(12.6%) ▲사회복지(11.8%) ▲보건의료(11.8%)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100.6%, 수도권 대기개선 96.9%, 보육사업 지원 81.8%, 전자정부 사업 38.8%, 국민임대주택 건설 34.4% 등으로 예산 요구액이 크게 늘었다.

부처별로는 방송위원회(5억원→3백49억, 70배 증가)가 가장 많았고, ▲헌법재판소(1백60억→5백15억, 221%) ▲여성가족부(6천4백38억→1조1천9백67억, 85.9%) ▲중앙선관위(1천5백73억→2천8백2억, 78%) ▲조달청(1천6백65억→2천2백95억, 37.8%) 등이 예산요구 증가폭이 컸다.

***국방비, 26조2천억원 요구**

최근 총기 난사 사건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국방부는 현재 4만6천6백원인 사병 월급을 내년에 6만5천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전년보다 4백24억억원 많은 3천4백21억원을 요구하고, 공군의 노후 방공무기인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는 차기 유도 무기사업인 SAM-X사업을 위해 4백억원을 요구 하는 등 총계기준으로 13.2% 증가한 26조2천6백22억원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기예처는 4월30일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결정된 재원배분 12대 원칙과 예산안 편성지침에 제시된 지출 우선순위 등에 따라 각 부처 예산 및 기금요구안을 보완해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국정과제 사업 등에 적정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고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이나 부처별 중복사업 등에 대해서는 협의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