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에서 4% 내외로 공식 하향조정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또다시 경제성장률 전망을 3%대로 하향조정해 당초 정부의 무리한 경제성장 목표 설정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한은,올해 경제성장률 3%대로 낮춰**
한국은행은 5일 발표한 `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0%에서 3.8%로 낮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수정 전망한 3.8%는 일찌감치 국내 연구기관중 최저치 전망을 내놓았던 삼성경제연구소의 3.7%와 비슷한 수준.
한은은 작년말 올해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상반기에 3.4%, 하반기에 4.4%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번에 각각 3.0%, 4.5%로 조정했다.
***유가 전망, 배럴당 34달러에서 48달러로 대폭 상향**
성장률 하향조정은 주로 예상 외로 상승한 국제 유가 부담 탓이다.한은은 지난해 연말 올해 원유도입단가를 배럴당 34달러 정도로 전망했으나 현재 무려 41%나 상승한 배럴당 48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유가가 1%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성장률이 0.02%포인트 하락한다는 통계분석에 따르면 고유가로 인한 성장률 하락분만 0.8%포인트 가량 된다.
그나마 한은은 하반기 중 민간소비 회복, 정부 및 공기업의 투자 확대, 원-달러 환율 안정 등에 힘입어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보다 0.1% 높인 4.5%로 수정했다.
부문별 수정 전망 내용을 보면 민간소비는 고용, 소득 및 가계 신용의 완만한 회복 전망에 따라 당초 전망(1.8%)보다 0.9%포인트 상승한 2.7% 증가로 전망했고, 건설투자도 최근 건설관련 선행지표의 호전, 공기업 투자확대 예상 등에 따라 당초 예상 증가률의 2배인 1.0%로 예상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상반기 중 수입재 투자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운수장비투자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5.3%에서 4.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고 상품수출은 원화환율 절상,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물량기준으로 당초 전망 9.8% 증가보다 낮은 8.7%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말 예상했던 3.0%에서 변동이 없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당초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2.6%로 조정됐다.
수출은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요 호조 지속으로 10.7%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당초 전망(7.3%)보다 높아졌으며 수입도 유가상승, 원화절상 등의 영향으로 당초 전망(9.1%)보다 크게 높은 15.4%가 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는 20억달러 줄어든 2백70억달러가 되고 서비스.소득.이전수지 적자는 10억달러 늘어난 1백40억달러로 전망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은 당초 전망보다 30억달러 줄어든 1백3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 개인서비스요금 상승 폭 축소 등으로 당초 전망치인 3.0%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2.6%로 당초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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