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대북 제재'도 논의

작계 5029 등 이견 여전, 팬타곤 "美,군사작전 타국과 논의 안해"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웅 대북 제재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작전계획 5029, 주한미군 기동군화 등에 대한 한-미간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 정상회담서 대북 제재 논의 있었다**

CBS,YTN 등 보도에 따르면, 홍석현 주미대사는 16일(현지시간) 대사관에서 열린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 방안을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없었다를 말할 수 없고 다만 한-미 두 정상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얘기했지만 같은 방향의 얘기였다"고 답해 논의가 있었음을 간접 시인했다.

홍 대사는 "북핵문제 논의를 위한 제3차 6자회담이 열린 지 1년이 지나 일부 미국측 인사들의 인내심이 소진되고 6자회담 이외 다른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대북 제재' 주장을 소개한 뒤, "이런 가운데 두 정상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6자회담 틀내에서의 양자회담이라는 대화의 틀을 재확인한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을 둘러싼 이견을 상당 부분 해소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홍 대사는 이어 "북한도 이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며 "북핵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홍 대사 발언은 지난 10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제재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었던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되 북한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국측 주장대로 대북 제재에 돌입하기로 잠정합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중동-유럽 순방을 앞두고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와 관련해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추측을 하지 않겠으나 그 대안으로서 유엔 안보리 회부도 하나"라고 말해, 대북제재를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해체를 얘기해야 한다"고 말해, 북한이 6자회담이 복귀하더라도 핵프로그램 해체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6자회담 종료후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작계 5029-주한미군 기동군화, 한미 이견 여전**

한편 홍석현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기동군화 및 작전계획 5029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한-미간의 대응조치를 담은 작전계획 5029와,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에 투입할 때 한국과의 사전협의가 쟁점이 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최근 언론을 통해 한-미 동맹의 이견으로 비쳐졌던 현안들에 대해서도 두 나라 정상은 상당히 깊은 얘기를 교환했다"며 "사람의 의견은 똑같을 수가 없다"고 말해 이견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홍 대사는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에 있어 국가적 안위가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부시 대통령도 깊은 이해를 표시했다"며 "개념적으로 큰 틀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홍 대사는 이어 "이같은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장관을 포함한 실무선에서 양국간에 구체적으로 정책화시켜 나가는 논의를 위한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국 정상은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 등 제반 사항을 협의했고 이 협의는 한미동맹의 기반이 되고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 노력의 일환이었다"면서 "한미동맹은 참여정부와 부시 2기 행정부에서 더욱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홍대사 기자간담회와 비슷한 시간에 열린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래리 디리타 미국 국방부 공보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 한국과 공동의 군사작전 계획 5029를 갖고 있고 이를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논평을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군사작전 계획을 (타국과) 논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며, 미국은 한국정부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상호 교류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은 타국과) 특정한 군사작전 계획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주한미군 기동화 및 작계 5029를 미국 방침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력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