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독약, "한국 부동산거품 없어, 금리인하해야"

"부동산 실질가격 2년전보다 낮아져", "노동 유연성 확대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에 대해선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IMF는 또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 실질가격으로는 2년전보다 가격이 낮아졌다며 부동산거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97년 외환금융위기 발발전에는 한국경제는 튼튼하다고 주장해 환란 초래에 일조했고, 환란 발발직후에는 연리 30%대의 살인적 고금리 정책을 강요해 멀쩡한 기업의 연쇄도산과 외국계에게의 헐값 매각을 초래했던 IMF가 또다시 한국경제에 '달콤한 독약'을 먹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IMF, "추경 편성, 금리 인하 권고. 부동산거품 없어"**

조슈아 펠먼 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 부국장은 7일 한국에 대한 '2005년 정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경제 회복은 정부의 거시 경제정책에 의해 지지되고 있지만 재정의 조기집행을 고려할 때 정부지출이 하반기에는 감소해 아직은 미약한 경제회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

추경편성 규모와 관련, 그는 "한국 경제가 회복중인 것을 확신하지만 초기 단계의 회복이기 때문에 2.4분기 이후에 2003년 또는 2004년 수준의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추경예산 1조8천억원과 각종 기금,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이뤄진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 규모가 4조5천억원에 달했고, 2003년에도 추경 규모는 4조2천억원에 달했었다.

그는 한은의 금리 정책과 관련해선 "한국은행이 물가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여지가 있고 경제회복이 주춤한다면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릴 여지도 있다"고 주장, 우회적으로 금리인하를 주문했다.

그는 이어 한은이 '금리 인하 불가'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부동산 거품과 관련해서도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 가격으로는 2003년보다 6% 낮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은과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처럼 추경 예산 및 금리 인하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주문하면서도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선, "한국 경제는 올해 1.4분기에 민간소비가 IMF예상보다 높은 1.4%의 증가율을 보였다"며 "회사의 재고때문에 1.4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왔지만 2.4분기 이후에는 좋아질 것으로 판단돼 올해 4% 성장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 앞뒤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노동 유연성 확대해야"**

그는 이밖에 노동시장과 관련해선, "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장을 축소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해야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것"이라며 노동의 유연성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정규직 해고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등 정규직 고용 관련 비용이 너무 많아서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며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을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에서 찾은 뒤, "규제완화를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IMF 또 달콤한 독약 먹이려 하나**

IMF의 이같은 주문은 우리나라가 IMF관리체제에서 졸업한 만큼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다. 하지만 IMF 권고는 아직도 재정경제부 등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적잖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추경 편성 및 금리인하 목소리를 한층 높이는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는 부동산거품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동산 실질가격이 2년전보다 떨어졌다는 IMF진단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비정규직 급증의 원인을 정규직에게서만 찾고 있는 점도 향후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IMF는 외환금융위기 발발 직전 "한국경제의 펀더맨털은 튼튼하다"는 주장을 펴 환란 발발의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바 있다. IMF는 또 환란이 발발하자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을 짜면서 월가의 이해를 대변해 제일, 서울은행을 외국계에 반드시 매각토록 하는 불평등 노예협정을 체결토록 강요한 바 있다. IMF는 또 환란발발후 부실기업 축출이라는 명분아래 30%대의 살인적 고금리정책을 강요, 멀쩡한 기업들을 무더기 도산시켰고 그 결과 외국자본이 헐값으로 한국기업들을 사냥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철저하게 서방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IMF가 지금 또다시 8년전과 마찬가지로 한국경제 낙관론을 펴는 동시에, 한국경제에 치명적 독약인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금리인하 등 정책권고를 하고 나섰다. 과연 참여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