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낙제점"

참여연대, "일부 사이트 우리나라에서만 개인식별번호 요구"

국내 주요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대부분이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이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각 사이트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MSN, 다음, 엠파스, 네이버 뺀 11개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개인 정보 보호 낙제점"**

참여연대 사회인권국은 30일 네이버, 다음, MSN코리아, 싸이월드 등 국내 15개 주요 인터넷 포털/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해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각 사이트의 회원 가입 절차,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등을 7개 항목으로 분류해 평가한 것으로 특히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중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연대의 평가 결과, 조사 대상 중 회원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MSN코리아(84점)와 다음(79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엠파스(68점)와 네이버(64점)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11개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최적의 서비스' 등을 이유로 들며 모두 요구해 50점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다음은 주민등록번호를 선택 사항으로 했고, 이번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EBS의 경우에는 아예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없애 모범 사례로 꼽혔다.

특히 야후코리아는 MSN코리아가 미국MSN과 동일한 가입 절차를 둬 일반적인 국외 사이트처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중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외국의 야후 사이트는 가입할 때 별도의 개인 식별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림 1> 야후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빈축을 샀다.

***"일부 사이트 우리나라에서만 개인 식별 번호 요구해"**

이밖에 포털/커뮤니티 사이트의 상당수가 정부가 마련한 표준 개인 정보 보호 방침 권고를 충실히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분의 사이트가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단순히 항목만 나열하는데 그쳤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목적을 밝힌 사이트는 네이버와 엠파스뿐이었다.

이밖에 각 사이트들은 개인 정보의 보유 기간 등에 관해서 근거 법령, 보유 기간, 보유 정보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네오위즈, 파란, 프리첼, 하나포스닷컴, 천리안 등은 임의로 해지자 정보를 일정 기간 보유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사이트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즉각 파기할 것,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증제가 도입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요구할 것, ▲복수의 본인 확인 수단을 마련할 것,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을 항목별로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 가입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둘 것 등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이버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인증제 도입 과정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그림 2> 각 사이트 별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