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정부, 240만 영세업자 죽이려 하나"

"대형할인매장 입점 허용 위한 음모 아니냐"

정부가 26일 자영업자 가운데 월소득 1백만원이 안 되는 영세업자 2백40만명을 퇴출시키는 대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기로 한 것과, 민주노동당이 '영세업자 죽이기'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이선근 본부장)은 27일 논평을 통해 "민노당은 동네경제, 골목경제를 지키는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무능·무책임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및 생계기반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구조조정의 칼만 들이대며 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을 파탄 상태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위기의 근원으로 "시도 때도 없이 올려대는 임대료, 턱없이 높은 가맹점 수수료, 서민을 위해 저리대출을 하는 공금융기관의 부재, 지역상권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대형할인점의 과다 입점 등"을 꼽은 뒤, "이런 원인을 개선하지 않은 자영업자 대책은 사실상 자영업자 죽이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또 "(이번 구조조정안이) 대형할인점 입점을 원활하게 하려는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손쉽게 통과시키려는 발상에서 나온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노당은 따라서 정부가 추진중인 영세업자 구조조정안을 즉각 중단한 뒤, 민노당이 입법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가맹점 수수료의 인상 이전 환원, 서민 전용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양성과 저리대출, 교통영향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과다한 대형할인점의 진출 억제, 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에 따른 매출 급증에 대비한 자영업자의 세율 인하, 쇼핑몰 등 집합건물의 점포 과다공급을 막고 집합건물 입주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개정, 재래시장 임차상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활성화 정책 도입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