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2007년 양도세 실가과세 반드시 시행"

"각종 국책개발사업, 건전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이 부동산경기를 억제하는 정책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부동산 과세에 있어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문제는 반드시 실현해내야 하는 중심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 "2007년 양도세 실가과세 반드시 시행"**

한 부총리는 특히 양도세 실가과세와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중개업법이 6월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행정적 비용이 더 들더라도 2007년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는 시행할 것"이라면서 "내년에 우선 1가구2주택은 살지 않고 있는 집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2007년부터는 전체로 확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제도에 적용되는 과표수준을 합리화하고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기준시가 현실화를 통해 비교적 차이가 좁혀져 있어 예전보다 실거래가 적용에 대한 충격이 적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는 실거래가의 포착이 어렵고 신빙성이 적어서 실거래가를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없었다"며 "부동산중개업법이 통과되면 중개업자들이 시·군에 거래가격을 통보하고 국세청에도 전달되는 만큼 약간의 노력만 있으면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가능하다"며 부동산중개업법 통과를 기대했다.

이어 한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 정책에 대해 "보유세의 경우도 현재 제대로 부과해야 할 세금으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2008년까지 2003년 기준 0.12%에 불과한 실효세율을 0.24%로 올리는 것이 부동산경기를 강하게 막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유세를 2017년까지 1%정도로 올리겠다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이미 1% 실효세율이라는 점에서 10분의 1밖에 안되는 현 수준을 지극히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세제 자체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기반시설부담금도 기반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난개발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담금을 통해 좀 더 쾌적하고 계획된 개발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국책개발사업, 건전한 부동산 경기부양책"**

나아가 한 부총리는 "정부가 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서 사회간접자본 건설, 기업도시,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건설, 행정도시 건설 등은 건전하게 부동산경기를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투기적 요소는 억제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그는 "전반적으로 경기흐름은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민간소비도 관련지표들이 플러스로 반전되는 등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회복속도가 완만해 1분기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하반기 성장률에 따라 올해 성장률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올들어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올해 전체 전망을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1.4분기 성장률을 0.4% 가량 깎아먹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5백원 가격 인상에 이어 추가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말했듯이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7월부터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가격인상의 충격 등을 점검해 예정대로 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