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하라" 판결

수원지법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위해 공개해야"

법원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택공사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법원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8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이모씨 등 11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전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할 때는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고(주택공사)는 '분양원가에 대한 구체적 검증 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 분양원가 공개는 논쟁의 대상이 될뿐'이라는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거부이유를 들었다"며 "원고들에게 한 행정정보 공개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인천 S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씨 등은 지난해 2월18일 주공이 분양가에서 폭리를 취한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