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걱정마라. 부동산세 많이 안올린다"

연 인상률 5%이하 언급하며 5.4대책 진화에 급급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매기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4 부동산 투기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재정경제부가 즉각 연간 부동산세 증가율은 5% 이하가 될 것이라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김광림 차관 "부동산세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범위내"**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5.4 대책과 관련,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 보유세와 거래세는 전체적으로는 경상성장률 범위내에서 증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및 향후 수년간 경상성장률은 4~5%대로 잡고 있는만큼, 김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연간 부동산세 증가율이 5%이하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차관은 이어 "보유세 강화 등은 과세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세 개편 방향은 너무 낮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낮추겠다는 것으로 보유세와 거래세간 조정이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는 강화하겠지만 거래세는 2~3년마다 낮추는 노력을 하겠다"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거래세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건설경기와 관련, "건설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작년말부터 증가하고 있다"며 "과세형평성을 위한 이번 부동산세 개편 방향이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일부 지역과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등에서 국지적으로 투기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경부의 이같은 진화는 지난 수년간 소득 증가율은 6.5%였던 반면에 조세부담 증가율은 12%를 넘어섰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등의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의 해명이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