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제부총리, '고유가 불황' 위기에 노심초사

"산유국에 유가 인하 요청하겠다", 한은에 금리인하 주문도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산유국에 대해 고유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면서 "한.중.일은 원유 주요수입국이기 때문에 산유국들이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산유국들이 이같은 요청을 얼마나 경청할지도 의문이나, 재경부가 '예상밖 고유가'에 따른 경기침체 위기감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부총리,"산유국에 고유가 우려 전달할 것"**

한 부총리는 5월4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3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연차총회는 전세계 63개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약 3천명이 참석하며 한 부총리는 중국과 일본 재무장관들과 고유가 등에 대한 공동대응,동북아지역 금융협력 등 공통현안에 대해 3자회담을 별도로 가질 계획이다.

한 부총리는 "한.중.일 3국의 유가 관련 메시지는 미국이 지난 73년 이후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처럼 고유가가 지속되면 대체 에너지가 더욱 많이 개발되고 활용된다는 내용을 담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장기 과제로 양도세 시가 부과 추진"**

한 부총리는 한편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추진여부와 관련 "올해 장기 세제개편 연구과제에 양도세 시가 과세를 포함시킬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시가가 파악된다면 양도세도 시가로 부과하는 게 조세원칙에 맞다"고 밝혔다.

최근의 경기동향에 대해서는 "소매업이 9분기만에 플러스로 반전되는 등 경기부진의 주요 원인이었던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심리지표들이 실물지표로 확인되는 단계에 있다"면서도 "실물지표 개선속도와 폭은 완만하고 경제 양극화로 인해 체감경기로 이어지는 데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고 전망했다.

그는 "2.4분기에도 실물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유가와 환율 등 불안요인이 있어 향후 경제운용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그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앞으로도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강화에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확장적인 저금리 정책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 부총리는 조기경제경보시스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금융산업과 원자재, 토지시장 등에서 일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시장의 경우 수도권과 행정수도 등에서 국지적 불안조짐이 있다"면서 "토지시장의 경우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가격불안시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의 추가지정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