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국, 中이냐 美･日이냐 선택하라"

‘균형자론’에 의구심, “역내 안보체제 도움 안 돼” 비판도

일본 언론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한-미-일 동맹 이탈이라는 틀로 분석하면서 한국은 미-일동맹 편인지 중국 편인지를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산케이> “한국, 북핵문제서 中 - 美日 선택 강요받게 될 것”**

일본 <산케이신문>은 28일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반대하는 중국에 동조할 지, 아니면 미국-일본과 보조를 맞출지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28일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그는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포함한 대북 정책을 각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희미해짐에 따라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열망하고 있는 한국이 난처한 입장이 돼 왔다”며 “힐 차관보가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와의 회담에서 6자회담 이외 ‘다른 방법’을 협의하자 한국의 분위기는 ‘답답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 북한의 6자회담 조기 복귀를 촉구한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지난 25일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 초청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 고위 관리가 북한에 ‘경고’를 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한국의 위기감을 엿보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닛케이> “‘균형자론’, 한-미-일 관계 흔들어 역내 안보 도움 안 돼” 비판**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날 “노무현 독트린으로 불리는 한국의 새로운 외교정책(동북아 균형자론)으로 동북아시아 안전보장의 요체인 한-미-일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중-일 대결’이나 ‘미-중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중개역을 맡아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이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균형자론”이라고 설명하며 “한-미-일이라는 틀에 구애받지 않고 북-중-러 진영과도 관계를 강화한다는 노 대통령의 외교안보구상이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를 흔들어 북핵 위기 대처 등 역내 안보체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한-미 동맹은 유지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지만 역내 현안인 북핵 문제와 일본과의 역사, 영토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은 미-일보다 북-중-러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는 ‘미-일 이탈’로 비쳐진다는 주장이다.

신문은 또 “노 대통령의 균형자론에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아시아 경제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이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생산기지이자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전략이 숨어있다”면서 “지정학적 위험요인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정치력을 빼놓을 수 없다”고 분석, 한국의 균형자론에는 중국 중시 의도가 섞여 있다는 일본측의 ‘의구심’을 그대로 보여줬다.

신문은 또 “한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이 북핵문제 해결과 중-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미국과 일본은 이를 환영해야 하겠지만, 북한이나 중국의 대변인 같은 주장을 한국이 하기 시작하면 한-미-일 연대의 큰 파란 요인이 돼 북한 위기 타개 방안이 한층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