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투기꾼과 상생하라고 밀어준 것 아니다"

토지정의 토론회, "토지 불로소득 환수 안하면 발전 불가능"

부동산 백지신탁 등을 거부하는 등 부동산투기에 대해 미온적인 국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지병문 의원,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전 기간 소명해야"**

17개 시민단체 모임인 토지정의시민연대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남기업 박사(토지정의 사무국장)는 “계속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은 결코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번 기회에 매듭지어야 하고, 홍석현 대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한 고위공직자의 사퇴라는 인적 청산도 필요하지만, 제도 개혁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며, 한시적 대책으로 “부동산 백지 신탁의 충실한 내용과 입법”을, 그리고 근본적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의 진정한 원인이 토지불로소득을 용인하는 잘못된 제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대폭 강화해 가면서 그만큼 생산적 노력에 대한 세금들을 감면해 가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은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한시적 대책으로 부동산 백지 신탁이 필요하고, 또 근본적 대책으로 토지불로소득이 환수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찬성한다”며 “김한길 의원이 고위 공직 임명 전 5-10년의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임명 전 5-10년이 아니라 전 기간을 소명해야 하고,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 후보자들도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종환, "우리당, 투기꾼과 상생하라고 밀어준 것 아니다"**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백지신탁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명한 자본주의 경제학자 레온 왈라스 역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면서 “토지공개념을 사회주의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발제문처럼 토지공개념은 시장친화적이며 사회주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꾼과 ‘상생’하라고 밀어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개혁’하라고 국민들이 밀어주었는데, 개혁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한 뒤, “국회의원 대부분이 토지투기로 돈을 벌어 의원이 되었는데, 의원들이 ‘자기 발목 찍기’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를 반문했다. 그는 “정약용의 토지개혁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조선이 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손석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중앙일보 회장 출신인 홍석현 주미대사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언론사주들의 부동산 투기 축재 문제도 심각하다”며 “부동산투기꾼들이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종환 이사장은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모든 권력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언론도 권력이기 때문에 언론사주를 비롯한 언론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회를 본 이호승 토지정의 공동대표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홍석현 주미대사의 사퇴와 부동산 백지신탁의 입법, 그리고 토지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