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에 임대주택 해마다 6천가구 공급

연기금.보험사 유휴자금, 임대주택에 끌어들이기로

정부가 해마다 서울에 임대주택을 6천채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심지 임대주택 매년 6천가구 공급**

건설교통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거쳐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실수요자가 많은 도심지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대기 아파트'로 불려온 5년짜리 민간임대주택 대신 10년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1백15만가구가 공급됐지만 대다수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거나 "임대주택은 영세서민용"이라는 인식으로 지자체의 반대로 용지 확보 자체가 어려웠다. 게다가 임대주택 공급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5년 미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영세 사업자의 재정 악화로 부도가 나거나 분양 후 2년 6개월 뒤에 분양 전환 돼 내집 마련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도심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세형 임대와 노후·불량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기존의 다가구 매입 임대를 확대하기로 했다.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매년 4천5백호씩 2015년까지 모두 5만가구를 공급하고,전세형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거주기간으로 2회 정도 연장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으로, 매년 1천가구씩 2015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도심 내 전세로 나와 있는 임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해, 세입자에게 월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신축임대는 올해 서울에 2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도심지에만 연간 6천가구, 2015년까지 6만가구에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보험사.연기금 임대주택 참여 활성화**

또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백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택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도심지의 용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교도소, 군시설 등의 이전 대상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철도차량기지, 공영차고지, 하수처리장 등을 활용, 임대단지를 건설키로 했다.

임대주택에 민간자본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보험회사,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시행을 맡기기로 하고 임대주택용지를 택지조성원가의 85%에 공급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면 연간 6.5%~7.1%의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