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리 회부후 '북한 완전봉쇄' 추진

NYT "北왕래 선박 및 항공기 차단, 美강경파 큰 호응”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 뒤 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를 차단하는 철저한‘대북 제재격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NYT, “美, 유엔 안보리 회부후 北왕래 선박-항공기 차단**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부시 행정부가 핵 물질이나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국가에 왕래하는 선박들을 차단하는 권한을, 모든 국가에게 부여하는 유엔 결의안 채택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행정부 고위 관리들 및 이같은 제안을 보고받은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점차 많은 고위 관리들이 이 결의안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최소한 부시 참모진들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 격리’”라고 전했다.

이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한반도 주변 국제 수역에서 (북한) 선박을 나포할 수 있으며 항공기까지도 강제 착륙시키도록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이어 “북-중 국경은 현재 북한이 경화를 획득하는 주요 수단인 무기와 마약, 위조지폐 등의 주요 거래 경로이며 북한에게는 식량과 석유를 위한 생명줄”이라며 “몇몇 미국 및 아시아 국가 관리들에 따르면 이 결의안의 주요 목표는 중국에게 북한과의 국경을 단속할 '정치적 구실'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美 국방부 및 체니 부통령 진영 등 강경파 큰 호응” **

NYT에 따르면 '제재 격리' 계획은 아직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까지는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으나 미 정부내 북한과의 협상을 원치 않는 매파 사이에서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와 관련, “국방부와 딕 체니 부통령 진영 참모진들이 이같은 방안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부 관리들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에 회부하더라도 백악관은 6자회담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결의안은 추가적인 정치.경제 제재를 포함해서 몇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몇몇 관리들은 “이 방안이 채택된다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40년전 쿠바 봉쇄를 했던 모델의 느슨한 형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NYT는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이미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이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봉쇄 작전은 훨씬 복잡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대북 봉쇄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최대 변수가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 중국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핵실험시 남북경협도 중단될 위기**

NYT의 이같은 보도는 미국정부가 최근 잇따라 흘리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과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가 철저한 '대북 봉쇄'를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이런 계획을 행동에 옮길 경우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남북경협 중단 압박을 거세게 받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이 25일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결코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핵실험시 북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핵실험시 미국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이미 여러차례 미국의 대북봉쇄시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대북봉쇄의 중심축이 미-일동맹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도 유엔 안보리 회부후 상황전개를 예상하고 있는듯 지난주말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는 북한에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강력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안보리 회부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이 급속히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