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환경영향공동조사' 최종합의서 발표

시추조사 등 3개월간 조사, 5월초 현장조사 시작

지율스님의 1백일 단식 이후 두 달 만에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 공동 조사단의 구성 및 조사와 관련한 최종 합의문이 작성된다. 양측은 5월 초 날짜를 확정해 본격적인 3개월간의 공동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5월 초 현장 조사 시작해, 3개월 조사 후 이견 있을 땐 대법원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천성산 대책위는 22일 오후 2시 대전에서 지난 두 달간에 걸쳐 논의한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대한 합의 사항을 확정 짓고, 전문 조사에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는 대로 천성산 현장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 공개된 최종 합의문에 따르면,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은 지율스님과 배용득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건설본부장을 포함해 양측 각각 7인씩 총 14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10인은 양측이 5인씩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분석ㆍ해석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견을 제기한 전문가가 근거와 입증 사항 등을 준비해 학계 등 전문가 그룹의 공개 토론 등을 통해 객관적인 합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에는 양측의 합의 하에 외부의 다른 전문가를 조사단에 참석해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합의된 조사 의견과 각 전문 분야별 종합 의견을 최종 작성되는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대립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 결과 보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5개 분야 걸쳐 집중 조사, 양측 합의 하에 시추 조사도 이뤄져**

구체적인 환경영향 공동조사는 구조지질, 암반공학, 지하수, 지구물리탐사, 생태계 등 5개 분야에 걸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양측의 전문가들이 합의한 공인 전문 업체를 선정해 조사ㆍ시험ㆍ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환경영향 공동조사의 범위는 과거 진행됐던 환경영향 평가 내용에 대한 문헌, 습지 주변에 대한 직접 시추, 생태계 조사 등을 통해 나온 결과를 분석해 3개월 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문가들이 합의할 경우 보고서 작성 기간을 약 1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도록 해 놓았다. 특히 3개월 조사 기간 중에는 터널 공사가 중단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은 조사 기간 동안 양측이 미리 합의한 시추공을 뚫기로 했다. 시추는 조사 시작 일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기로 했고, 이 기간 내에 이뤄지는 시추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 측은 언제든지 수용해야 한다.

생태계 조사는 식생ㆍ식물상ㆍ포유류ㆍ양서류ㆍ파충류ㆍ조류 등 9개 분야에 걸쳐 조사되며 터널 노선 좌우 1㎞, 터널 입ㆍ출입부, 무제치늪ㆍ대성늪ㆍ밀밭늪 등의 지역이 중점적으로 조사된다.

이밖에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양측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현장 착수 시기와 전문 조사에 필요한 업체 선정은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지만 일단 양측 전문가들 모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합의에 도출했다"며 "5월 초에 현장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