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서울공항 이전, 검토된 바 없다"

"영세공급과잉 서비스업종, 구조조정.지원책 병행"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울공항 이전은 정부 내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면서, 국방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권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서울공항 이전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부총리, "서울공항 이전,전혀 검토된 바 없다"**

한 부총리는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여러가지 규제에 묶여있는데, 타당한 규제라고 본다"면서 "서울공항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한 부총리는 외국계 자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확대 여부와 관련해선, "부총리 임명받고 최근 외국경제단체관계자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를 가졌는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경제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 하등 이견이 없었다"면서 "다만 그들 모두 세무조사가 투명하고 원칙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국제적 기준에 배치되는 제도가 아닌데도 외국 기업인이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외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한 달 정도 3개 외국인 경제단체에서 그동안 제기했던 모든 과제를 검토해 합의되는 것은 추진하고, 합의가 안되는 것은 계속 문제를 제기해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영세과잉공급 서비스업종 구조조정.지원책 병행"**

한 부총리는 내수 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서비스업이 선진국에 비해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이 낮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편"이라면서 "고용비중도 63%로 미국의 79%, 일본의 65%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을 100으로 노동생산성을 평가할 때 2001년 기준으로 미국이 2백28, 일본이 2백으로 우리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보육.의료. 법률 등 유망 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영세 과잉 공급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서는 "4월 수출은 20일 현재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한 1백30억불 수준"이라면서 "4월은 조업일수가 적어 3월처럼 2백40억달러를 넘어서기는 힘들겠지만 전년 동월 대비 10% 내외의 증가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분기에도 수출은 월별 등락은 있겠지만 두 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채산성 악화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던 수출산업 전망지수도 2005년 2분기에는 1백19.3으로 반등을 보이고 있으나 환율 하락에 따른 시차효과와 선진국 경기 둔화, 중소기업 수출 감소 등을 감안, 향후에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