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건희회장 이사사퇴 맹비난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 주장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이외의 등기이사직에서 모두 사퇴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참여연대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도전"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이건희 회장, 재벌개혁에 도전"**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에서 우선 "재벌총수가 등기이사를 맡게 된 것은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지침인 소위 '5+3 원칙' 중 하나인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의 일환으로 98년 1월부터 시행된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는 '지배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재벌 총수의 전횡이 IMF 환란을 몰고 온 주요 원인이었다는 진단과 반성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5+3 원칙'은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를 비롯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방지' 등 8개의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5+3원칙'의 계승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지금도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건희 회장의 등기이사 사임은, IMF 환란 이후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핵심인 ‘지배주주의 책임성 강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도전을 침묵으로 용인한다면, 이는 참여정부 스스로 '5+3 원칙'의 폐기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건희 회장의 등기이사 사임을 계기로 ‘참여정부’는 '5+3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이에 대한 삼성그룹의 도전을 용인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를 용인한다면 참여정부의 재벌개혁의 원칙은 무엇인지 등의 세 가지 물음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지적한 뒤 "참여정부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