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일 배제하고 남-북-중 안보회의하자”

전문가들 "盧 균형자론 의식한 선전선동술" 분석

북한은 13일 “미-일 양국은 동북아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속심을 추구하고 있어 지역안보문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가 있고 땅이 붙어 있는 나라들끼리 모여 지역안보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해 남-북-중 3개국에 의한 안보회의개최를 제안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이 제기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나와 북한이 최근 정세를 이용, 남-북-중 3각 안보동맹을 의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北 <노동신문>, “미-일 배제 남-북-중 안보회의해야”**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3일 “지역안보문제에서 미-일을 배제해야 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지역안보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이해관계가 있고 영토가 붙어있는 나라들끼리 모여 지역안보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지역안보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을 배제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해 미-일을 배제한 남-북-중 3개국에 의한 지역안보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신문은 미국과 일본을 배제하는 이유로 “양국은 안보문제에서 동북아 지역 나라들과는 다른 속심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와 평화를 교란하는 장본인”이라면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은 냉전시기의 유물로서 아시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반동적인 전략이며 미국이 일본의 군국화와 영토팽창 야망을 적극 조장하고 있는 것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南‘균형자론’으로 美와 불협화음"**

신문은 특히 현 정세와 관련해 “미국이 이라크 문제와 중동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확대됐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한 “남한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적 역할’을 주장하면서 안보문제에서 미국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최근 여론은 미국, 일본, 남한 동맹관계가 조만간 깨질 것으로 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에 따라 “미국은 동북아시아 안보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로부터 출로의 하나로 찾은 것이 바로 동북아 지역 나라들 사이의 불화조성”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그러한 불화 조성으로는 ▲독도 문제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를 가지고 일본을 부추기면서 남한과의 갈등을 더욱 조장시키고 있는 점 ▲일본과 주변국 사이의 영토문제와 역사 문제 등을 가지고 갈등을 조장하는 점 ▲일본이 군사대국, 정치 대국의 길로 가도록 부추겨 아시아인들과 싸우게 하려는 점 등을 들었다.

신문은 또 “미국은 중국이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를 잘 활용하지 않아 핵문제가 교착상태에 잇다고 중국책임론까지 꺼내들고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중 사이 대결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아울러 6자회담에 대해서는 “미국은 조기 개최를 크게 떠들면서 이를 남북관계차단과 우리에 대한 집단적 압력 공간으로 만들려 획책하고 있다”고 말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신문은 이밖에 “미국 부시 정부는 동북아 안보 전략 실현을 위해 미국, 일본, 남한 대 북한, 중국의 대결 구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전현준 통일연구원 실장, “남-북-중 3각안보동맹 주장하고 나선 것”**

이러한 <노동신문> 논평에 대해 전현준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미-일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은 이들을 빼고 남-북-중 3각 안보동맹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실장은 “북한은 그동안 북미평협정을 통한 자기 안보 유지를 주장해 왔던 점에 비춰 기존과는 다른 뉘앙스”라면서 “그러나 북한이 이를 제안했다고 해서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선전선동차원 성격이 더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으로서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맞물린 노림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미간 한-미-일간 이견을 의도하려는 계산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