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국 확대 '반대국가 연대' 본격화

11일 뉴욕서 반대국모임에 7,80개국 참석 예상

일본을 비롯한 G4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존 커피 클럽 회원국들은 오는 11일 뉴욕에서 새로운 모임을 갖고 상임이사국 확대를 반대하는 국가들의 ‘세 과시’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미-중-러 등 상임이사국들도 점차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을 강조하고 나서 일본 등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11일 뉴욕서 상임이사국 확대 반대국가모임 ‘세과시’ 나서, 7,80개국 참석 예상**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오는 11일 뉴욕에서 상임이사국 확대를 반대하는 나라들과, 무리하게 안보리 개편 결의를 밀어붙여서는 안되며 컨센서스(합의)를 통해 이뤄져야한다는 국가들이 모여 '유나이팅 퍼 컨센서스'(Uniting for Consensus)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탈리아 등 ‘커피 클럽’이 주도가 돼 이뤄지는 것으로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등 G4가 추진하는 안보리 개편은 컨센서스가 이뤄질 때까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방할 예정이다. 의장국은 이탈리아가 맡기로 했으며 모임에서는 성명서 등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영우 외교정책실장이 정부 대표로 참석키로 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일종의 단합대회, 궐기대회”라면서 “몇 나라가 이 모임에 나타날지에 따라 (G4에 반대하는) 세 과시 성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의 자체는 공식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가국 숫자에 따라서는 G4에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그는 이번 모임을 구성하게 된 배경으로는 “당면 상황에서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키스탄이 주축이 된 10~20개국의 커피 클럽 멤버로서는 대응에 한계”라면서 “외연을 넓혀서 컨센서스를 지향하는 나라까지 연대해서 G4 전략에 공동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참석 국가 수는 70개국에서 80개국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개편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려면 1백91개 총회원국 가운데 3분의 2인 1백28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64개국 이상이 반대하거나 불참, 기권하면 안보리 관련 결의안이 채택될 수 없어 7,80개국이 이 모임에 얼굴을 내민다면 G4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이사국 중-러-미, ‘합의’ 통해 결론 도출 뜻 점차 강하게 표명”**

당국자는 이어 “상임이사국 중에도 중국, 러시아, 미국은 G4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나서자 컨센서스가 이뤄지기 전에는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된다는 뜻을 점점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면서 “G4에 대해서도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상임이사국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상임이사국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G4에 대해서는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일본 등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비준하지 않는다면 이 결의안은 발효가 될 수 없다.

이 당국자는 또 “G4에 반대하는 국가들에는 두 종류가 있다”면서 “우리처럼 전면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이면에서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다”고 말해 예상외로 많은 국가들이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즉 상임이사국이 확대되면 국제적인 위상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국가들은 공개리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G4에 인심을 잃어가면서까지 반대할 필요성은 못느끼지만 기본 인식에서는 같은 국가들은 ‘안보리 개편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대결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면 유엔의 장래의 안보리 개혁 이외 중요한 문제를 다룰 기반을 잃게 되므로 컨센서스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개편에 반대하는 명분으로는 대표성, 책임성, 효율성을 재차 거론하면서 "G4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도덕적, 대외적 명분이 있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해와 공감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