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시학원 늘고, 전체 사교육비도 증가"

교육부만 "사교육비 줄었다" '견강부회'식 해석

교육인적자원부의 '견강부회'식 '자화자찬'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진행된 2004년에 입시ㆍ보습 학원 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04년 입시ㆍ보습 학원 수 오히려 8.7%나 증가"**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실은 8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추진 성과로 학원 수강생수가 12% 줄어들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입시ㆍ보습 학원의 경우는 오히려 2천9백76개(8.7%)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직업ㆍ기술, 어학 등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경제 불황 등의 이유로 소폭 감소했으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영향으로 줄어야 할 입시ㆍ보습학원은 12월31일 기준으로 2003년 1만9천3백98개에서 2004년 2만2천3백74개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 때문에 전체 학원수도 1천4백46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불황 속에서도 입시ㆍ보습 학원만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상 학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교육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방증한다. 진수희 의원실은 "교육부에 학원 등록할 때 밝히도록 돼 있는 수강자의 정원 현황을 요구했으나, 2003년 12월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정원을 비교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월17일 통계청이 2004년 학원업 매출이 8.3% 감소했다는 것을 중요한 근거로 2004년 학원 수강생 수가 전년 대비 약 12% 감소했다고 발표했었다. EBS 수능방송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성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발표 사교육비도 7.3%나 증가, 해외유학 등 감안하면 16조원 넘어**

한편 지난 4일 한국은행도 2004년 국내 사교육비 지출액이 8조원에 달해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4년 국내 사교육비 지출액은 7조 9천6백억원으로 2003년 7조 4천2백억원에 비해 7.3% 증가했다. 한 가구 당 55만원 정도를 사교육비로 사용한 셈이다. 가계의 교육비 중 사교육비 비중도 2000년 28.4%, 2001년 31.4%, 2002년 32.0%, 2003년 33.7%, 2004년 34.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04년 해외유학ㆍ연수 비용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24억9천만달러로 원화로 환산할 경우 2조 8천4백억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동반 가족의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 총 해외유학ㆍ연수 비용은 총 71억달러로 원화 8조 1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해외유학ㆍ연수 비용을 감안한 전체 사교육비는 16조 6백억원에 달한다.

진수희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결국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2004년에만 2백29억원의 예산을 들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