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회담, '팽팽한 평행선'

韓 “日교과서 독도주장 즉각 삭제” vs 日 “No” 일축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일본 공민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삭제하라”고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에게 강력 요구했다.

마치무라 외상은 그러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에 관한 일본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근거하는 견해”라고 주장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반 외교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삭제하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4차 ACD(아시아협력대화) 참석차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 중인 반기문 장관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시내 메리어트 호텔에서 1시간30분 동안 마치무라 외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일본 공민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즉각 독도 관련 기술을 삭제하라”고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반 장관은 이어 “교과서의 영유권 주장 기술에서 일본 정부 의도로 개악된 사실이 드러나 미래협력 관계를 위한 일본 정부의 의지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외교장관으로서뿐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일본정부의 교과서 왜곡 개입을 강하게 성토했다.

***“日, 결자해지 차원서 구체적인 실천 노력 있어야”**

반 장관은 또 “올 초 한일 우정의 해를 계기로 많은 행사가 진행되던 차에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안 제정 통과와 과거 역사를 미화해 자라는 청소년에게 왜곡 역사를 가르치려는 움직임이 있어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양국관계 악화의 근원이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작년 7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중 과거사를 쟁점화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일본 스스로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와 교과서문제로 일본이 보여준 태도는 ‘기대이하’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대국민담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성명 등 일련의 한국정부의 메시지를 이해해 과거에 했던 사죄를 무효화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전반적으로 최근 양국의 경색국면을 일본이 유발했기 때문에 이를 풀기 위해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일본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양국간에는 교류와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정상회담이나 기존 외교일정 및 우정의 해 관련 사업 등 사회.문화 교류는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무라, “日주장,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근거하는 견해”**

하지만 반기문 장관의 요구에 대한 일본측 반응은 예상대로 냉랭했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마치무라 외상은 독도 문제와 관련,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에 관한 일본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근거하는 견해”라면서 “한국이 비판하는 것 같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해 기존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왜곡 교과서 문제에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은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1995년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대로”라며 교과서와 일본정부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발뺌으로 일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반 장관의 3월 도쿄 방문일정이 실현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나도 한일관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양국 장래를 위해 좋지 않다는 위기감을 반 장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이번 사태의 조기봉합을 희망했다. 그는 아울러 “사태를 개선해야 하며 이번 회담이 정상적인 한일관계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국 외교장관 회동은 작년 12월 일본 이부스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이후 4개월만이자, 독도와 왜곡 교과서 등 과거사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