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자 급증, 체감실업률 10% 수준"

통계청, 체감실업률 하반기부터 발표하기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체감실업률' 지표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실제 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받아온 실업통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전망이다. 체감실업률 지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산정에서 제외된 고시 준비생.취업준비생,구직단념자 를 비롯해 불완전 취업자까지 포함시킨 지표다.

***통계청, "체감실업률은 10% 정도"**

5일 통계청은 "연구기관마다 '사실상의 취업자' 기준이 다른 데 따른 혼란을 막고 '생활물가'처럼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실업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체감실업률'을 작성해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계청은"최근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적으면서도 급여가 매우 높은 고소득 취업자들이나 가사 문제로 적은 근로시간을 원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면서 체감실업률 산출에 논란이 있음을 시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6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도 "노동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체감실업률 산출 방식을 확정해 하반기에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 다만 취업준비자.구직단념자.불완전 취업자 중에는 실업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아 이를 감안할 경우 체감실업률은 10%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2월중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실업자 수는 92만5천명으로 실업률은 4.0%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이 기간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구직 단념자 13만5천명, 주당 17시간 이하의 불완전 취업자 1백5만7천명, 취업준비자 24만7천명을 더할 경우 실질적인 실업자 수는 2백36만4천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달 1백99만2천명보다 18.7%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월중 고등고시.일반공무원시험.입사시험 등 취업준비자는 24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18만3천명보다 무려 3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취업준비자는 실업자 조사기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35% 급증해 13만5천명에 달한 구직단념자와 마찬가지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지난 2월 공식 실업자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다.

***취업준비자,구직단념자 35%씩 급증**

취업준비자는 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1월 13만8천명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2월부터 18만명대에 진입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20만명대로 껑충 뛰어올랐다. 지난 1월의 취업준비자 20만8천명은 지난해 같은 달의 15만2천명에 비해 36.9%가 늘어난 것이다.

또 주당 근로 30시간 미만의 취업자는 지난 2월에 2백44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2백4만1천명보다 19.6%나 증가했다. 불완전취업자의 기준을 주당 근로 30시간 미만으로 확대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3백74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3백22만9천명보다 16.1%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공식 통계상의 실업자 92만5천명의 4.1배에 이르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