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C, “美, 북핵 관련 아는 것 별로 없어” 비판

美보유 북핵정보 논란. “이라크 WMD 정보, 완전히 틀린 것”

미국 대통령 직속의 한 위원회가 31일(현지시간) 1년여간의 미국 정보기관 평가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이들 기관들이 북한과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평가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논란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아울러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관련된 대량살상무기(WMD) 정보가 "완전히 틀린 것(dead wrong)"이라고 결론 내렸다.

***부시 권한 부여 CIC, “美, 북핵 관련 아는 것 별로 없어”**

‘WMD에 관한 미국 정보능력 위원회(CICUSREMD)’는 이날 미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여간의 미국 정보기관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CIC는 보고서에서 “우리(미 정보기관)는 북한, 이란 등 가장 위험한 적국들의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으며 이들의 의도에 대해서도 별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 능력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6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CIC는 미국 정보당국이 왜 이라크의 WMD에 대해 잘못된 결론을 내렸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조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데 따라 만들어진 직속 위원회다. 위원회는 미국 항소법원 판사인 로런스 실버맨과 찰스 롭 전 민주당 상원의원 등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북한과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들의 정보 능력 내용은 '기밀'로 분류하고 공개하지 않아 그 내용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란과 북한 핵프로그램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능력을 면밀히 조사했다”면서 “이같은 작업을 통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정보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정보기관의 분석가 정보수집파트, 감독관, 정책결정자, 민간 전문가들을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 분야에 관련된 정보기관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기밀’로 하기로 했다”면서 위원회 평가와 11개의 특별조사연구결과물을 공개하지 않았다.

***美보유 북핵 정보 논란 크게 일어,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 질의 잇따라**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이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보 등이 상당부분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잇따랐다.

특히 기자들은 ‘보고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북 정보가 이라크에서 가졌던 정보만큼이나 쓸모없는 정보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섰으며 ‘미국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 내린 결정에 대해 확신할 수 있냐’,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프로그램에 대해 그 정도로 적게 알면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 내린 결정에 대해 확신할 수 있냐’는 등의 질책성 질문이 나왔다.

게다가 한 기자는 ‘이번 보고서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정책에서 어떤 변화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냐’며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스콧 멕클랠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과 이란은 국제사회를 기만한 역사를 지닌 국가이며 구체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험을 가진 국가들”이라면서 “이들이 핵무기 야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려 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는 또 “미국은 정보 능력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이란은 국제사회에 문을 열고 국제적 의무를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라크 WMD 정보, 완전히 틀린 것” **

한편 이번 CIC의 보고서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전에 보유하고 있던 이라크 WMD 정보들은 거의 모두가 "완전히 잘못된 것(dead wrong)"이라고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이라크에서 우리 정보의 이같은 실패로 미국의 신뢰도가 입은 타격은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문제점으로 ▲엄격한 분석 부족 ▲정치적 맥락과 상상력 빈곤 ▲일일정보생산 과도 강조 및 오류 ▲부적절한 정보 공유 ▲빈약한 인적정보자원 등을 꼽고 정보부처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 수립 및 임무 통합 등 74가지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서 발표 자리에 함께 했던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보 부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 “우리 정보수집과 분석은 완벽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전쟁이나 정보 오류의 한도가 줄어드는 시기에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는 수만명의 무고한 생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