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임이사국 진출 최대 무기는 역시 ‘돈’

유엔의 ODA 증액요구 수용 대신 “9월까지 진출국 선정” 요구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은 역시 ‘돈'이었다.

일본 정부는 유엔의 ‘정부개발원조(ODA) 대폭 증가’요구를 전폭 수용하기로 했다. 일본은 그대신 유엔이 안보리 개편 시한으로 제시한 9월까지 진출대상국을 선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日외상, “ODA 증액 노력. 상임이사국 진출로 연결될 것”**

일본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은 31일 오전 참의원 회관에서 열린 초당파 의원모임 <유엔개혁의원연맹>에 참석해 “ODA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은 정책은 유엔 평가를 통해 상임이사국 진출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안보리 개편을 골자로 하는 유엔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선진국들에게 오는 2015년까지 ODA를 국민총생산(GNP) 대비 0.7%가 되도록 요구한 데 따른 대응이다. ODA란 선진국들이 자국 GNP의 일부를 개도국 원조를 위해 내놓는 자금을 가리킨다.

일본은 그동안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를 포함해 6년 연속 ODA 규모를 줄여왔다. 그러나 아난 사무총장이 ODA 확대를 요구하자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선뜻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게다가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중남미 등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ODA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게 일본측 판단이다.

일본은 그동안 자신들의 유엔 분담금 납부 비율(19.5%)이 미국(22%)에 이어 둘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요구해 왔다.

***“9월까지 진출국 선정도 마무리해야”**

한편 마치무라 외상은 이날 또 상임이사국 진출 국가 선정 시기에 관해 “9월까지 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해 오는 9월 유엔 특별 정상회의 이전까지 상임이사국 국가 선정도 모두 마무리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난 사무총장은 유엔 개혁안을 전세계 1백91개 회원국들에게 보내며 유엔 안보리 개편에 관한 입장을 오는 9월 유엔 총회까지 결정해 주도록 촉구한 바 있다.

즉 마치무라 외상은 아난 사무총장의 ODA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9월에 진출 국가도 모두 정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