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대로가다가는 우리나라 경제가 10년내 인도와 러시아에 추월당한다는 경고와 함께 대외개방과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KDI, "인도.러시아 경제,10년내 한국 추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민 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세계경제의 구조변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인도.러시아.브라질 등 소위 Brics 3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3년에 4.1%였으나 2025년에는 7.9%로 높아질 것"이라면서 "특히 2003년 현재 인도의 비중은 1.5%로 한국의 1.7%보다 낮았으나 2015년에는 2.2%로 상승하는 데 이어 2025년에는 3.1%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 역시 2003년 1.2%에서 2015년에는 2.5%로 올라가고 2025년 는 3.0%에 도달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그러나 한국은 2003년 1.7%에서 2025년에는 1.8%로 0.1%포인트 상승하는데 머물러 2015년 이전에 이미 러시아와 인도에 추월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또 지난해 미국 경제의 8분의 1에 불과했던 중국 경제는 2025년에는 미국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현재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일본을 추월해 아시아의 경제.정치적 리더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위안화 가치 급변동 대비, 다국적 기업 형태 진출 필요'**
나아가 KDI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중국의 위안화가 상승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세계경제권의 한 축으로 부상하는 아시아 역내국가들과의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또 "미국은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면서도 "중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라는 거시경제 불균형이 미국경제의 활력 및 달러화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국채 매입을 통한 자본유입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국가의 외환보유액 운용 다변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달러화 가치의 급락과 함께 자본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DI는 "세계경제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달러화 및 위안화 가치 급변동과 국제자본 이동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기업은 현지기업과 결합하는 다국적 기업의 형태로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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