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교과서 판단평가기준 마련중”

3차 대책반 회의, “검정결과이전 합격본 입수에 노력”

정부는 30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 3차 회의를 갖고 검정 합격본 교과서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정부는 아울러 일본 정부의 결과 발표 이전에 검정통과 교과서를 입수해 분석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 “日교과서 판단평가기준 마련 중”**

정부는 이날 오전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주재로 3차 대책반 회의를 갖고 다음달 5일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교과서 합격본 내용 판단평가기준 설정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내 분석-검토-자문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방향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교육부는 시민단체와 학계 의견을 수렴해 평가를 하고 외교부는 그 방향에 따라서 입장 표명 수준 등 외교적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검정결과가 발표되는 다음달 5일 이전 합격본을 미리 입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입수 되는대로 범정부차원의 세부 대응 조율을 위해 대책반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입수 후 내용을) 비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면서 “평가기준은 합격본이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기대수준에 맞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개악, 개선, 현행수준유지 등 3가지 정도의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대처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日 학습지도요령 검토 주기 당겨지는 듯”**

한편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검정과정에서 교과서에 기술되지 않은 부분을 첨가하는 것은 검정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등 기술되지 않은 내용을 첨가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우리로 치면 교육과정인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10년 주기로 검토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급격하게 많은 이론들이 변하고 변화 속도가 빨라 이 주기가 당겨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서 적용되는 학습지도요령은 지난 1998년 이후 초중고교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