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문부상 또 망언, "'다케시마는 日영토'라 가르쳐야"

후소샤 왜곡교과서에 대한 우회적 지지 표명인가

교과서 검정을 주관하는 일본 문부과학상이 29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학습지도요령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교육계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라는 지시인 동시에, 다음달 5일 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후소샤의 역사왜곡교과서에 대한 우회적 지지 입장 표명으로도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후소샤 교과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사진과 함께 기술하고 있다.

***日문부상, "'독도 日영토' 학습지도요령에 명기해야" **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상은 이날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차기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나카야마 문부상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현 학습지도요령에는 없다"면서 "중-일간 영토분쟁지역인 센카쿠제도(조어도의 일본명)에 대해서도 (독도와 마찬가지로) 학습지도요령에 일본 영토임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자민당 아리무라 하루코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것으로, "일본의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가르치는 것이 우선 기본"이라며 "일본인으로서 문부과학성으로서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러-일간 영토분쟁지역인 북방 영토에 대해서도 "소련이 러-일 불가침조약을 어기고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현재 정부간에 교섭하고 있다는 점을 차기 개정에서는 명백하게 고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북방영토문제는 현재의 지도요령에도 언급이 돼 있으나 차기 개정에는 보다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 다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은 나 혼자만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중앙교육심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학습지도요령이란 교과서 기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이 지도요령과 검정제도를 이용해 사실상 학교 교육 내용을 통제해 왔다. 따라서 문부상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혀지고 있다.

***교과서 검정 주무부서 노골적인 '우익' 입장 표명 파문**

나카야마 문부상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 정부의 강력 반발과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일본 정부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우선 4월 5일 발표 예정인 교과서 검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제출한 후소샤판 중학교 역사.공민교과서의 왜곡 내용이 국내외에 알려지면서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교과서 검정 주무부서 수장이 직접 이같은 입장을 밝힘으로써 개악될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새역모는 공민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일본 영토로 포함한 지도를 새로 삽입하고 "한국과 우리나라(일본)가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라는 설명까지 붙여놓고 있다.

게다가 본문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고 기술해 놓았다. 2001년도 판에는 지도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문에만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적어 '국제법상'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즉 이번 새 교과서는 독도를 국제분쟁화를 통해 일본땅으로 만들려는 우익의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문부상의 이번 발언은 일본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

***나카야마 문부상, 극우 발언으로 여러차례 물의**

한편 나카야마 문부상의 망언은 문부상에 취임 전후로 여러차례 반복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는 자민당내 극우의원 모임인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의 좌장 출신으로 후소샤 교과서의 전폭적 지지자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6월 이 모임 집회에서 "후소샤 교과서는 일보전진"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에는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해 "종군위안부나 강제연행이라는 등의 표현이 줄어든 것은 정말로 잘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역사교과서는 지극히 자학적이어서 '일본만 나쁜일을 해왔다'는 식이다"며 "나빴던 것은 반성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모두 나빴다는 자학사관에 입각한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문부성 수장의 입장은 그동안 문부성의 검정 과정에 작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실제로 문부성은 교과서 검정 이후 각학교의 채택과정에서 후소샤 등 왜곡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도 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